방한일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오가면에는 예산 황토사과, 전통예산옹기 체험장, 이광수 민족음악원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국가 식량 안보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핵심 작물입니다. 그러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시작된 쌀 의무수입은 지난 30년간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왔습니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 소비량 12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약 40만 톤에 달하는 쌀 의무수입은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 제도는 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양이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40만 87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24년 국내 쌀 생산량 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많은 양으로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쌀 자급률 저하는 국가의 식량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한국 농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켜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시장 격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하였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 ㏊, 약 12%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은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이 발생할 경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상은 쌀 의무수입 물량 축소와 관련해 소비량의 전제가 바뀌었는데 수입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이상하다 지적해도 무리가 없다며 재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 쌀보다 우수합니다.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국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합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자생적 성장과 식량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쌀 의무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식량 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 쌀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