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 침수와 시설 붕괴 등 농가 피해가 매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양수장, 배수장과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수혜 면적이 50만 ㎡ 미만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