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졸속적인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진 충남 농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농업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벼농사가 지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농사를 아예 짓지 말라는 정책은 현장에서는 매우 큰 충격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농업이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조정제는 모든 농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벼농사 비중이 높은 농업 지역일수록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쌀 소비 확대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면 이는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쌀 소비 감소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생산만 줄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접근입니다.

오히려 가공식품 개발, 해외 수출 확대, 공공 급식 지원 확대 등의 수요 증가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벼농사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농업 생태계의 거대한 축입니다.

논은 철새의 서식지이자 자연적인 수질 정화의 역할을 하지만 재배 면적 조정으로 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휴경지가 되면 이는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제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관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 할당된 1만 5763㏊의 논을 밭으로 전환하면 환경 부담이 커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 필요성입니다. 1㏊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평균적으로 124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 대신 콩을 심으면 1㏊에 200만 원, 겨울에 밀을 심으면 추가 100만 원, 콩과 밀을 이모작할 경우 추가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4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고는 하나 벼 재배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민을 정책 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쌀을 고품질화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를 보전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