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2024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일몰 심의, 아까 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0일에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열 분이 해서. 심의 일몰하고 자체 일몰을 말씀하신 대로 14건, 43건 해서 총 30억 정도를 일몰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몰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심의 일몰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일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정 방향이나 또는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일몰이 되어버려서 조금 이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완주군에 2024년도 제1차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완주군에서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일몰된 사업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군수님의 군정 방향과 맞게 가야 한다고 하면 좀 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일몰할 때는 미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잘 살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