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별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이진헌입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과장님들 모시고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기본 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탄소중립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2024년도에 했었던 내용과 2025년도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기본 현황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설립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직은 직원 3명과 센터장 1명, 이와 같이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센터에 대한 지정 근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운영에 대한 것이 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 업무를 보면 기본법과 그리고 시행령에 이와 같이, 기본법에 4개 그리고 시행령에 12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저희들 기능은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와 같이 기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조사·연구 지원 그리고 교육·홍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와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2024년도에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지원 4개 사업을 2024년도에 했고 조사·연구 영역에 6개 사업 그리고 교육·홍보 사업에 5개, 네트워크 구축에 4개 사업, 이와 같이 총 19개 사업을 2024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보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2023년도까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23년 4월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성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서 2024년 5월까지 이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것을 앞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4월에 완성돼서 7월부터 이와 같이 이행 모니터링을 해서 올 5월까지 환경부에 보고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는 농촌에 대한 주택 그리고 농업 그리고 수송, 흡수원,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탄소중립, 실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만드는, 만약에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를 할 때에 어떻게 여기에 접근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을 보시면 조사·연구 사업으로서 4개의 영역에 4개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e모빌리티를 활용한 탄소중립 문화 플랫폼을 구축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농경지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장치 개발 연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구 단위 에너지 사용률 절감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개발 연구 사업을 했고, 네 번째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 개발 연구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충남형 탄소포인트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탄소업슈’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와 같이 축소해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포인트 앱과 관련돼서 올해도 계속해서 했는데 2024년도 말까지 여기에 가입한 인원이 약 한 4만 3000명 정도 되어져 있고 올 사업으로는 이것을 약 10만 명까지 늘릴 목표를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양성했습니다. 특별히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것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대상자를 34명을 모집해서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했고요, 이 전문인력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있는 8쪽 밑에 보면 탄소중립 교육 및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 전문인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29명 중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강사는 18명이 참여를 했고 전체 충청남도에 대한 －8쪽 제일 밑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에 참여했었던 인원은 총 1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기후변화 탄소중립 체험 교육에 대한 교재가 부족해서 이 교재를 네 종류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것은 올해부터 여기 필요한 곳에 교구를 활용하기도 하고 대여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컨퍼런스에 세션 하나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이 세션 이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인데 이와 같은 세션을 운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충청남도탄소중립생활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탄소중립생활실천단을 ‘탄생단’이라고 이와 같이 약칭을 해서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탄생단에 실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024년도에 135개 단체가 가입을 하고 이때에 이 단체 소속된 인원이 43만 5000명 정도 회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 광역지자체 1위를 해서 환경부장관상을 탄 이와 같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지금 약 한 15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약 한 50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을 보시면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정책 지원 2개 사업, 조사·연구 사업 1개 사업, 교육·홍보 5개, 네트워크 구축 3개 사업, 이와 같은 형태로 2025년도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억이 되겠는데요, 4억 중에서 국비가 40%, 1억 6000이고 그리고 도비가 2억 4000, 6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금 앞에서 발표한 것은 2024년도에 대한 이행점검인데 2025년도에 대한 이행점검은 올 6월 달부터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5년도 6월부터 내년 2026년 5월까지 해서 환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을 보면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에 대한 것은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계산하고 측정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일부에 대한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올해에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금 15개의 지자체가 전 부서에 대한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을 보면 충청남도 기후변화·탄소중립 정책 자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광역과 기초단체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중앙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GI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초단체에도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공유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생활실천단에 대한 운영을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생활실천단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내실 있고, 작년 2024년도보다 조금 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높은 형태로 구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에 기업 대상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과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기업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기업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색을 하면서 실천 교육을 할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것을 －이건 탄소업슈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돼서, 탄소업슈와 관련돼서 홍보 영역에 대한 것을 맡고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 대한 탄소중립 실무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의회의 형태로 만들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을 기초하고 광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권역별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기초단체에 탄소중립센터가 네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도에 세 군데가 만들어졌고 한 군데가 올해 1월 달에 더 만들어져서 네 군데에서, 논산, 당진, 천안 그리고 아산, 이와 같이 센터가 기초단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센터가 협의회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교육활동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교환과 협력 단체로 해서 활동을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 시도에 17개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광역으로 돌아가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에 8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국제 컨퍼런스에 세션을 하나 운영하고 여기에 탄소중립광역센터에 대한 워크숍을 그와 같은 시기에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에 대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 충북, 세종시 그리고 대전, 이와 같이 네 군데에 대한 센터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 대한 탄소중립센터하고 그다음에 광역 탄소중립센터가 같이 협의회 형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개 부분에 열세 분이 참석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헌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장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분들께도 질의해도 되나요?

관련 부서를 포함한 보고자 모두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그냥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충남형 탄소 배출 및 흡수지도 제작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도에 대한 것은요,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이걸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현재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지도의 부분별로 배출량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 배출 지도에 대한 것을 일부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현장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때의 지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 관련된, 건물과 관련된 이와 같은 것은…….

센터장님.

예.

그래서 지도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지도에 대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부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 지도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은 현재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때에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 완결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공개해서 보여주기에는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저희한테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안에서 약간 러프해도 상관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집계를 내려면 해마다 탄력적으로 바로바로 자료는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런 현황 자료 같은 것들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형’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개발하셨잖아요? 지금 시범 운행 중인가요?

작년에 개발을 했고요.

작년 언제 개발하셨어요?

2024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작년은 ’24년도고 작년 언제.

작년 말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탄소업슈 앱 깔아서 활용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손을 드는 이 있음) 많이 쓰고 계시네요.

지금 이 탄소업슈와 관련돼서는 도청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도 앞에 탄생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탄소업슈에 가입한 점수를 가지고 작년에 현장에서 탄생단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우수한 탄소 실천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1년에 10만 포인트까지, 이와 같이 해서 1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더욱더 추진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올 연말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것이 정책 지원, 교육·홍보, 조사·연구, 네트워크잖아요? 정책 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곳이 지원센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거를 나오게 한 게 센터 맞나요? 센터에서 준 게 맞죠?

그렇습니다.

총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올해 한 것은 －2024년도 이행평가에 대한 것은－ 약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원래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저희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기본계획이 설정됐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행평가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용역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는 용역으로 했는데－ 이제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체에서 이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5년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렇죠? 맞죠?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용역이 완전히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한계점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것은 2022년도에 탄소중립센터가 처음에 환경부에서 지정이 될 때에 예산이 8억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해에 환경부에서 반액으로 잘렸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에 있어서의 반,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확충이나 이와 같은 부분, 전문가에 대한 확충이 한계점으로 드러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억 예산이 국비가 1억 6000에 도비가 2억 4000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정책 지원을 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이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충남도정에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제언도 많이 하고 방향도 그려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미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114개에 대한 세부 사업,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건지 이행점검에 대한 이와 같은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아 있었던……. 며칠 전에 제가 냉매 관련된 도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냉매와 관련된 관리에 대한 영역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시행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내용 안에 보면 그것이 무슨 정상 추진 되고 있는 거라고 쓰여 있었던 것을 봤는데 이게 정상 추진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점검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는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혹시 확인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47쪽에 관리번호 6-2-4인데요, 지금 보면 ’24년 추진 성과가 현황 모니터링 및 DB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냉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니까 이건 정상 추진이다. 이게 답변의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답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아니, 센터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메서드(method)나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 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잘 알겠고요, 저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정상 추진이나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도 사실 정상 추진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갈음하여 우리도 하고 있음 정도를 정상 추진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여기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한 것들이 저는 눈에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과감히 드러내서 우리는 좀 미진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들여서 점검은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 누가 보면 다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진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국가 차원에서 조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있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으로서는 이런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면은 어차피 용역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 다음에 집행부나 저희한테도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님 선에서도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이게 충남의 폐냉매 회수 및 순환 기반 구축을 건의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냉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끝이라는 게 맞는 답변과 맞는 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 거예요. 들자고 치면 수십 개 돼요. 일단 들어가시고 답변을, 과장님!

추가 답변을 설명해 주시죠.

폐냉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구형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20RT 미만의 폐냉매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따로 이후에 저하고 논의를 같이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지적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한테는 여쭈었지만.

지금 일부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용역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계획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정부에서도－ 폐냉매에 대해서 냉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기준을 지금 20RT에서 10RT 이상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작년 12월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 추진으로 하고 있지 이걸 달성했다고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뭔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냉정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용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는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탄소중립센터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업무추진을 보면 정책 지원, 조사·연구,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탄생단 모집 135개 단체가 있는데 청양은 유아, 청소년, 성인 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이드북 개발이나 공동 실천 과제 도출, 활동 내용 이런 거를 공유하고 시상식도 하는데 어떻게 청양은 이렇게 빠졌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탄생단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SNS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모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것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탄생단은 저희들이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양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한 군데도 없는 것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놓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청양군에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청양군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미 이 탄생단과 관련돼서는 다 저희들이 공문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탄생단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지원, 조사·연구라든가 교육·홍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문을 시행했는데 청양군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청양군은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탄생단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오픈 형태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 공문 시행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요, 센터 또는 이 보고서 관련 부서에 질의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담당 부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실행 사업마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사안들은 뒤에 계신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주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상당히 중요하고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건축부터 폐기물, 환경 전부 다 탄소중립이 들어가는데 탄소중립 추진 결과 항목에 폐기물이 9개로 돼 있고 수송이 8개, 에너지가 6, 홍보 4, 기타가 4거든요? 홍보 4, 기타 4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에 보면 조사·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 결과에 31개 실천 항목이 있어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폐기물 9개, 수송 8, 에너지 6, 홍보 4, 기타 4개가 나와 있거든요? 기타하고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이 31개의 실천 항목은 저희 탄소업슈와 관련돼서 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보하고 관련돼서는 탄소와 관련돼서, 이 실천 항목과 관련돼서 여기에 홍보까지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기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탄소업슈 앱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었거나 자료 업로드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홍보 활동으로서 인정이 될 때에 그 내용을 보고 탄소포인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 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분류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기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돼서 식사를 하면 식사 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사진 2개를 로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탄소업슈 앱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하여간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책을 넘기다 보니까 홍예공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4월까지 했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 1차 탄소중립녹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차 탄소중립녹색위원회가 발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탄녹이라고 하는데－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홍예공원에 대해서 탄소중립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홍예공원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거기 관련된 분…….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는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 추진하고 내포신도시 유 바이크(U-bike) 서비스 운영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홍예공원은 저희가 탄소 흡수량을 산정해서 지표를 집어넣었고 유 바이크는 무인 공공자전거 서비스 운영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CO2가 감소하는 지표를 산정한 겁니다.

홍예공원이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25년 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품화해서 홍예공원을 만들려는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지사님의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서 탄소중립에 의해서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건축도시국 쪽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공공건축물에도 탄소중립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단열재가 안 들어가면 안으로 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전기차 문제, 공공건물, 큰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지을 때 전기차에 대한 탄소중립.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세부 사업이 114개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한 것 같이 이미 1년이 지나고 나서 달성된 것도 있고 변경돼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5년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말씀하셨던 건물, 수송, 폐기물, 농어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나중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주시면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굉장히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게 된다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목표 달성이 저희 충남이 전국적으로 선두 주자로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앞으로 하시면서 역할이 큰데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탄소중립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모든 게 정화되고 공기도 맑아지고 또 여러 가지가……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전에 공주대학교 교수님을 하셨나요?

예.

환경교육과? 제가 공주대학교 앞에 살고 있어요. 공주 신관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교수님 저 본 적 없죠?

예, 못 본 거 같아요.

(웃으며) 제가 거기 신관동에서 시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공주대학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만났는데, 교수님은 어째 못 봤을까?

시간 되면 저희 사무실도 한번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공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한번 제가 시간 되면 뵙도록 하고요, 참석자 현황에 보면 이름하고 직책만 써놨는데 연락처가 있어야 전화하고 가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예.

위원님, 질의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4시부터는 특위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포럼을 101호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시작인데 시간 관계상 50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서 계실 거예요? 서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여쭐게요. 서천 출신 농수산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센터의 인력이 네 분이시네요, 센터장님하고?

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탄소업슈도 몰랐는데 오늘 알아가지고 앱을 깔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증만으로도…… 사실 사진 인증이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아가지고 깔아 봤는데 이런 부분에 탄소중립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담아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그냥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발표해 주신 분은 누구시죠? 추진단이 따로 민간 위원님이신가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미세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해 사업은 다 그렇다 치고 누적은 ’18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18년부터 우리가 누적으로 해 왔던 거를 하는 거예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처음에 주신 거에는 흡수원을 다 동일시했던데 이곳에서는 또 흡수원하고 비흡수원으로 분리했더라고요, 데이터가 쓰여 있기로는. 그러면 이 흡수원 자체는 어떤 부분들을 흡수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답변은 연구한 데서 좀 할 수 있게…….

예.

예.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급 보증 에너지 보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특위 차원에서…… 농축산국에서 누가 오셨죠? 주영하…… 장인동 과장님 못 오셨어요? 못 오셨네. 농축산국에서 축산 시설이나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시설에도 전기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을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 오늘 오신 축산과나 농업국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셔서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국에서 누가 오셨어요? 빠르미로 1등까지 받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셨대? 그렇게 하시고 해양정책과에서는 권민식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예.

팀장님, 어때요? 지금 암모니아 특화 부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민간 투자에 대한 협의 이런 내부적 준비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국가항만 계획에 입안이 완성돼야 되는데, ’24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가항만 계획 수립이 ’25년 말로 1년 정도 순연돼 있어서 순연된 것들이 빨리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항만, 부두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탄소중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국 소속 업무로써 답변을 드리면 그간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해 왔던 여러 오염원들 배출이 암모니아·수소 대체로 더없이 청정한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감소된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그런데요,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할 때에도 다들 청년정책이라고 갖고 오긴 했는데 열어 보면 정말 본질에 안 맞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담긴 담으셔야 되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예.

분야를 이렇게 5개로 나눠 놓은 거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인가요?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예, 이거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점을, 어느 분야를 좀 더 타기팅 할 계획인가요, 장기적으로?

사실은 여기 6개 말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환하고 산업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는 특성상 전환하고 산업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크죠?

예,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감축 목표량이 많은 건물 그리고 폐기물, 흡수원 이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 폐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흡수원, 흡수원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일단 건물하고 폐기물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네. 어쨌든 건물을 중점으로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신 것 중에 자치행정과는 낼 게 없었는지 도청 내 전기료를 1% 줄인다고 했는데 올여름도 엄청 더울 텐데 어떻게 하죠? 되려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나오셨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 운영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다 달성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미달성된 게 약 8.8%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달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 30페이지에 보면 수소·암모니아 액체항만 조성, 해운항만과, 터미널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정책팀장 권민식입니다. 국가계획에 따라서 항만의 기능이 항만 기본계획에 특정돼서 반영될 때 그 항만의 개발이 가능한데 현재 ’24년까지 항만 기본계획을 수소·암모니아 부두로, 저희가 기존에 다른 용도의 부두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국가계획을,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년 말 예정된 계획이 ’25년 연말로 잠정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어서 국가계획의 조속한 확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그 내용 안에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을 위한 저희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올해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도내에 해당되는 항이 몇 개나 되죠?

국가계획에…….

예, 수소·암모니아 액체항만 조성 대상 항만, 충남 도.

지금 당진항에 속해 있는 고대 그쪽 항만 쪽이 해당되고 보령신항 이렇게 2개 항만이 해당됩니다.

보령신항?

예.

당진항하고?

예.

그러면 장항항은 국제무역항인데 왜 포함이 안 되죠?

항만별 특성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의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장항항은 기존의 역할, 무역항으로서의 기본 역할이 일반적인 에너지 부두, 수소·암모니아 항만 같은 경우에 에너지 부두의 성격이 가능한 곳에 기존의 석탄 부두를 암모니아 혹은 수소 부두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항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특화된 항만이 아니고 일반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대체 부두 항만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국가 에너지 계획 또 해수부 차원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항만의 특성, 산업·물리적 특성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각 기능의 항만들을…….

수소·암모니아 액체항만 조성 사업 선정에 대한 무언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49쪽에 시군 연계 폐기물 저감 정책 추진, 이게 또 지연 및 미달성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유가 소각량 증가, 매립량 증가 이렇게 돼서 조치계획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량은 점차 증가하고 매립량은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공공 선별시설 추진을 청양·예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계시죠? 담당…….

예, 폐기물관리팀장 윤태근입니다.

그러면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15개 시군 중에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은 홍성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술돼 있듯이 2030년부터 소각 처리 후 매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컨대 소각량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이 바로 매립되는 양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 쓰레기의 원천적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두 가지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설이나 대책을, 사업 추진을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 시군에 소각시설,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은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15개 시군 현황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도 했는데 특구 지정도 미수립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23쪽에 보니까 특구 지정 기준안 미수립으로 실태조사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 추진 시 산업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라는 것이 스스로 전환 특구 지정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구 지정 용역이 되면 하겠다는 건지.

탄소중립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 연계되는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정부안이 산자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정되면 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산업 위기라든지 고용 위기라든지 그런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법안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무조건 특별법이 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자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했고 나머지 12개 법안, 총 13개 법안을 심의했을 때 법안은 발의될 걸로 보기 때문에 되고 나면 바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특구 지정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앞으로 정부가 다시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정의로운 기금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예,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100억, 완성이 됐습니까?

예, 완성이 돼가지고 일몰이…….

기금 운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은 시군에서 사업이 신청되면 운용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4개 시군, 서천·보령·당진…….

그러면 아직은 시군에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일단 목요일 날 심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시군이 신청한 사업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교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된 이후에 지금 시군에…….

아닙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차별로 도, 시군, 발전사가 배분해가지고, 납부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미집행된 부분은 이월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사용에 대한 시군별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님,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특구 지정을 준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구 지정은 미리미리 선결 이행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 놔 주시길, 그래야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특구로 지정돼야만 실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대상지가 되고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한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국가 기금을 만들어서 국가 기금이 충청남도에 투입될 수 있게 특구 지정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김민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늘 사회복지사협회 회의가 있어서 늦게 왔다는 말씀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어디서 하나요, 최종적으로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에너지 전환 문제, 산업 문제 그다음에 수송 전기차 문제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 조율이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탄녹위 정기 회의를 했고, 이거는 실국장들이 업무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기후과장님, 첫째는 거기에서 한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려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라는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할 수는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적게 하고 사실은 그거를 제로화시키자는 얘기거든요,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질의가 조금 집중된 것 같아요. 실은 구체적인 사업들은 8개 부문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국가가 담당하는 두 가지 부문, 전환과 산업 그리고 지자체가 담당하는 6개 부문을 부서별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세부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점검 결과표가 많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부문별로 이행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는 각 부서별로, 실·국 부서별로 이행평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 사업이라든지 성과지표·목표가 있고 성과 달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 구형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타당한지는 각 위원회에서 또는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점검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생태 조성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특화단지 지정 수가 성과지표인데, 지정 신청은 했어요. 지정 신청은 했지만 아마 미선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 추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 추진으로 타당한 건지 또는 수소융합대학원 유치라든지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도 다 공모에 미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그 성과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추후에 센터와 각 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단기 연도 목표율은 100%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로드맵에서 단기 계획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건축 부분인데 건축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갑자기 ’27년도에 급상승합니다, 감축량이.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25년, ’26년도에 선결 이행 사업들이 있고 그것이 완결돼야 ’27년도에 감축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24년, ’25년 목표량이 얼마였고 그걸 100%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한 해 연도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 감축량들을 실현성이 있는 건지 타당한 건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아마 내용들을 제안하고 ’24년도 시범 사업을 작성했고 각 부서에 제안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여부들을 평가해가지고 모니터하셨을 거 같은데 그 모니터 여부를 주시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제안이 될 예정인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중언부언하긴 하는데요, 혹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