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곡·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이향기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지구의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생물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해양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간 건강과 식품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관광산업과 수산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약 4만 6000t에 이르나 2023년에는 약 13만 2000t으로 급증하여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또한 2020년 기준 연간 쓰레기 수거·처리가 209t에서 2023년 397t으로 증가하여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중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거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방안 등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를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 중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2023년 대비 47.9% 축소되어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유지한다면 해양 환경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정부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해양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며 본 건의안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2024년 11월 2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