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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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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취·등록세나 일반 세무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보통 20분 이상을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민원인이 2시간 이상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법무사를 선정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을 취·등록세 관련해서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법무사에서 뭐 1∼2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많은 가구의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모르고 거의 2시간씩 기다리면서 아마 조금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주도 이제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지금은 집단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회를 구성해서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하고 좀 정확히 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찌 됐든 어떠한 집단에 대처하는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대안을 세워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