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마을 도로로 인해서 도로 분쟁이 나오는 사례가……. 지금 민원을 저도 몇 번 받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던지 방법을 좀 찾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도로로 통행하다가 내 사도니까 펜스를 심는다든지 이래서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벌금 내고 끝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소송까지 이어지고…….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따로 세우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여기 열린민원과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따로. 우리 과장님! 지적계 팀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죠?
위원장님! 지적계 팀장님 발언 한번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