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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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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 보면 ‘도에서 징수 권고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가깝게 징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체납세 121억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징수하고……. 새벽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지만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각 시군 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뭐 꼭 출장 가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완주군에 맞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셔서 체납액을 좀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체납세율을 많이 하긴 했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이제 부서가 같이 혼합해서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 연도에 다 재정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방법이 없나.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방법 말고 따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하셔서 징수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