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지금 면허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면허를 붙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실내 건축 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입찰이 나오는 게 금속 창호나 방수나 이게 붙여서 나오면……. 그 회사는 하나인데 결론적으로는 면허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자본금을 맞출 때 3억이라는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데 2개니까 좀 덜 맞추겠지만, 수의계약을 볼 때 이것을 회사 하나로 볼 건지 아니면 두 개로 볼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