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고부가가치 소양 거기가 지금 농민들하고 협업하는 것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보조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조금만 주고 업체에 되면 던져주고 그냥 마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또 소송 들어가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우리 또 소송 비용 들어가지,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지만 뭐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뭐 해서 뭐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분명히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할 거면 모를까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 낭비지 뭡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한번 갖다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나머지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