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듣다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하고 관련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재가요양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병원을 가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막상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주간보호센터마다 한두 대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원구역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표시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우선 주차구역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표시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거나 없거나 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