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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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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보세요. 아까 김영림 의원님이 미국에서 자진반납하면, 근본적인 게 틀린 겁니다.

미국은 총포 살 때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다 기록하고 사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5㎝, 15㎝면 웬만한 식당의 칼은 15㎝가 다 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한 번 가보세요. 15㎝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그리고 범죄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반납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발적으로, 가정에 있는 도구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식선에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다른 조례하시는 과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사전설명도 하는데 과장님은 오셨어요? 우리와 논의한 적 있냐고요.

가지 말라고 국장님이 시키셨어요? 예? 물어봅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