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보장 항목을 많이 넣고 싶지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장 항목도 위원님들과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장 항목을 어떤 걸 넣고 빼야 하는지를 무조건 과에서 이게 맞는다고 넣는 것보다는 어떤 건으로 나갔고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못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통 저 항목에 대한 보험은 개인보험에 의해서 보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이 없는 분들이 이 보험을 얘기하셔서 민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저소득층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저희가 해 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쪽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해서 374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1년에 몇 번씩 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냥 관리 차원에서 매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