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과 202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총 47명으로 사무분장 내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및 직원 교육실적입니다. 2024년 9월 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전문기관 교육과 상임위별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법고문 활용 현황입니다. 총 54건의 자문 지원을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타 시군 의회의 순천시의회 방문현황입니다. 중국 상하이 민항구 방문을 비롯하여 7개 의회에서 우리 시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 의정정보와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운영비로 1360만 원, 의회 활동지원비로 35만 원, 의정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운영비로 5200만 원, 의회 활동지원비로 160만 원, 의정행사 지원비로 11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활동지원비는 16억 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사 실시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정책지원관 사무실 문 교체공사로 440만 원 집행하였고, 2023년 12월 의회사무국 여자화장실 세면도구함 제작 설치로 2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용역계약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물품구입 및 교체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전 및 부서 업무지원 차량 구입으로 4400만 원 집행하였고, 본회의장 태블릿 교체로 1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장기 대회 개최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개 종목에 350만 원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0월까지 3개 종목에 12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관련입니다. 2023년 9건, 2024년 2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의회 관련 홍보실적입니다. 인터뷰 10건, 언론보도 5051건, 창간광고 75건, 순천소식지 7건, SNS 692건, 의정소식지 4건 등 총 5839건의 홍보로 시민들이 적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회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보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순천시의회 회기일정 및 회의록에 용이한 접근, 사이버 침해 관련 로그 작성 및 처리 등을 수정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 필요입니다. SNS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쇼츠, 릴스,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각화된 홍보채널에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 노트북 사양 향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노트북 성능 향상을 위해 16G 메모리를 추가 설치하여 데이터 저장능력과 인터넷 검색속도를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실행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타 지자체 주요 정책 및 동향 등 특이사항 전 의원 공유입니다. 주요 정책 동향자료를 매일 전 의원님들께 SNS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제출 시 이목 집중시킬 수 있는 제목 작성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을 비롯한 촉구건의안, 의원발의 조례 등 보도자료 제목에 그대로 가져와 작성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제목으로 작성·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 자료제출 요구 시 집행부가 신속·정확한 답변 요구토록 전파입니다. 집행부의 요구자료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이세은입니다. 국장님, 엊그제 3일 날 11시부로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 제1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적 활동금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석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적인 활동을 모든 걸 금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위원회 활동 자체도 정당활동이라고, 의정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일체 그날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포고령에 의하면.

예, 이거 선포가 언제되고 해제가 언제 됐어요?

선포는 10시 20분에 됐고….

12월 3일 날 11시.

10시 20분에 됐고, 그다음 날 4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저희 의원님들 이날 밤에 이거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과정이나 어떠한 연락을 전혀 받은 게 없거든요. 제가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오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제가 새벽에 됐잖아요. 그러면 선포가 될 때도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되고 해제가 될 때도 연락을 취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공지가 되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을 공지를 해 주셨어야 돼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어제 9시 반까지인가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도 안 됐었고 그 안에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경됐다는 거를 그때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사견을 좀 얘기를 할랍니다.

예.

1890년인가, 1980년인가요. 1979년 그때 그러니까 4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 우리도 이게 제 머릿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대처할 건가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고 집행부에서 전체 직원한테 날아가는 메시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는 통지가 됐고 이후에 포고령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카톡방으로 날렸어요. 아, 포고령 내린 것은 의원님 방에는 안 갔답니다.

국장님, 예,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국에 의원들에게 어떤 공지도 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변경이 된 다음에 알았어요. 이거 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한테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시국적으로 황당한 문제라 제가 조금….

이게 시국적으로 황당한 겁니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령을 따르는 거예요. 어찌 됐건 민주적인 절차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포고령이 발령된 다음에 의정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에게 안내를 해 주셨어야죠. 그게 45년 만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순천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노관규 시장 페이스북을 보니까. 의회는 아무런 어떠한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네요. 제가 다 돌렸는데 의원님들한테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지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그날 의정계장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왔었고 그 이후에 우리 서무하고 수일이가 나왔었어요. 집행부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제 되게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순천시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또 대처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제 의사일정 변경했었잖아요.

예.

어떠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의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법령 그대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해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전에 이런 부분이 시스템상으로 절차가 됐으면 어제 의장단회의 갑자기 하셨죠? 그때 이 회의가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해 주겠다 그런 연락을 해 주시든가 그런 거 연락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혼란스러워하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회가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절차대로 하면 되고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됐었던 겁니다.

계엄 선포가 되고 제가 일단 내일 아침에 의장단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의장단에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하고 의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한테 거석을 하려 그랬죠.

그러셨죠.

예.

그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장단 회의에서, 결론은 의장단 회의에서 이거 의사일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결정을 하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어야죠.

근데 다행히도 4시 반에 계엄이 해제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사일정 변경할 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나 의결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 그래도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결정된 다음에 하시면 의원님들 혼란스러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어제는 저도 좀 많이 당황을 해서 조금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떠셨겠습니까. 믿고 의지할 데는 의회사무국밖에 없잖아요,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의회사무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인지하셔 가지고 시스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실 때 재가를 몇 명한테 받아요?

예?

그 사인을 누구누구한테 받나요?

보도자료요?

보도자료 내실 때. 결재라인이 누구누구인가요?

홍보계에서 저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2분 사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개인 의원발의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발의한 의원한테 반드시 보여드리고 보도자료 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됐건 의원발의나 특위나 의회도 보도자료 내면 제일 마지막에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누구 받냐고요.

의장님한테 받습니다.

의장님만 받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와요.

아니요. 사무국장님 당연히 받고, 의장님만 받는 건가요? 운영위원장은 안 받는 건가요?

의장님한테만 보여드립니다.

아니요. 국장님, 의장님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운영위원장님은 안 받나요?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뉘어지죠?

보도자료를 별도로 결재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은 그냥 참고로 사인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럼 안 받아도 낼 수 있다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의원님 발의한 거나 개인 홍보활동은 의원님이 중요하니까 의원님한테 반드시 받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만 일반 보도자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주 있는 그대로만 넣기 때문에 이걸 굳이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런 절차는 안 거쳐요, 우리가.

그러면 순천시의회나 특위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그러면….

특위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려야죠.

특위 위원장만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홍보 자체가 결재라인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결재라인이 그럼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의장님이 사인 안 해 주시고 위원장이 사인 안 해줘도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궁극적으로 보도자료 모든 것은 의장님한테 보여드리고 나갑니다.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나간 보도자료 중에 모르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절차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의장님이 안 계셔버리고 또 나가야 할 시기는 있고 그럴 때는 먼저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의 사인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보도자료든, 개인 의원이든, 특위든, 순천시 공식자료든 저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이 1년 6개월 정도 지금 근무하셨죠.

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고 같이 소통을 했는데 역량강화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으세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제가 후반기 전에 전반기 했을 때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역량이 안 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너무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예쁘니까, 어리고 예쁘고 신입이니까 예쁘다, 예쁘다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더 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 정책지원관한테도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더 역량강화를 많이 해라라고 하고 제가 그거를 우리 사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번에 자료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책지원관들이 역량강화가 많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사실, 다른 위원회도 그러겠지만 저희 도건위는 그 도움을 받으신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를 한번 찾아서 봐봤어요. 경계가 너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보면 국회로 말하면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사실은 예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와서는 그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떤 질서가 좀 안 돼 있어서 수차례, 한 세 차례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랑 전문위원이랑 저희도 헛갈릴 때가 많거든요.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전문위원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있고 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팀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로서로 오더를 어떻게 내리나요?

의원님께서 지금 담당 정책지원관한테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자료를 어떤 걸 요구했다 이 자료는 팀장한테 꼭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팀장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팀장을 거쳐서 전문위원한테 결재를 받으라 그래요, 제가.

결재라인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경계가 너무 얘매하기 때문에 우선 의원 입장으로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그게 헛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지원관한테 다시 또 이렇게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의원 입장에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서 그거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건너 건너서 우리는 그냥 지시를 했다고 생각해서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분들도 너무 헛갈릴 것 같고, 우리도 정책지원관이 한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서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령에서 정해진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있지만 이거를 더 저희는 세세하게 나눠서 정책지원관은 팀장이 관할했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은 과장님이 관할하셔 가지고 서로서로 이게 토스가 되지 않고 그 일은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다시 정책지원관한테 갔다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책지원관한테 어떤 것을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지원관한테 지시를 직접 한 것은 전문위원의 약간 코치를 받도록 그렇게….

코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일이.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라 그랬다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법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못 하고 어차피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음에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래서 저는 소통을 꼭 하라 그럽니다.

소통은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회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나누시고 소통할 부분은 어떤지 보시고 그거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일을 맡길 때 부탁을 할 때 정확하게 그분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정책지원관한테 맡긴 것은 정책지원관이 책임지고 다 하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어떤,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당연히 공유해야죠. 그런 거는 당연히 공유하는 건데 업무분장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나누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지금 AI Chat 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의회도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까지도 Chat GPT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거법을 조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가 안 된다 그러면….

선거법이요?

예.

아, 그래요?

예, 선거법을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1명한테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로 같이 쓰더라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료로 한 번씩 써 봤는데 정말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자료가 빨리 이렇게 저희가 서치가 되니까. 그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우선 의정활동하는 개인의 의원들의 보도자료 부분들을 다 컨펌을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개인 의정활동의 홍보자료, 보도자료가 의원의 의정활동의 영역에서 개인 의정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보도자료 부분들을 다 컨펌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와서 수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원님께서….

아니, 컨펌 절차 부분들을 진행하신다고 사무국장님이 언급하셔서, 다른 상임위원이라든지 특위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람하고 논의할 수가 있지만 개인 의정활동 홍보하는 그런 자료 부분들 보도자료를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다 컨펌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답변 중에 모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 부분까지 개인적인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해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내보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홍보계를 통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갖고 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재라인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결재라인 부분들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의원 개인 의정활동의 홍보자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보팀장과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

예.

왜냐하면 개인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내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적인 부분들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시스템상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결재시스템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개인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런 것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 없잖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한테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언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의원님 상임위 활동하고 의정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도자료 촉구안이나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의원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라 그래요, 그것은. 그래서 결재라인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재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방금 전에 이세은 위원님은 전부 다 결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국장님의 답변은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신다는 부분들에….

제가 점검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시스템 부분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점검이 아니라 이번에 순천시의회에서 보도자료가 어떤 의원의 어떤 것이 나가고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부분들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절차를 시스템을 밟아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의원의 의정활동적인 부분에 그 의원님의 의견적인 부분을 존중해서….

아니, 순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 거나 우리 거석이나 나간 것은 체크는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해야죠. 당연히 소통하는 부분인데 결재를 바탕으로 나가는 부분들….

근데 그걸 결재라인을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그런 거죠.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절차를 진행할지, 개인적인 부분들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진행할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순천시 의원님들 개별 활동한 내용들을 요청하면 SNS로 작업하는 거, 그리고 의회 3층 복도에 상임위 활동하는 거나 의원 개별 촉구안 하는 거나 조례 발의한 것에 관련해서 모니터에 올라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눈에 잘 띠고,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잘 변화가 되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기동성 있게 SNS 준비를 해 주셔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의회는 개별 의원들의 활동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소통이니까 소통에 관련해서 이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을 원활하게 잘해 주시는 거, 진행상황을 잘 알려주고 문제점을 잘 듣고 개선방안을 빨리 내주시는 거 유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홍보가 좋은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기나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서로 소통과 방향 잘 진행해서 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4페이지에 의원 및 직원교육 실적 있어요. 저희가 그때 예산 세우고 나서 한 700 정도 남았어요, 그 예산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교육을 되게 많이 열심히 잘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지원관들 의회 과정 보니까 국회로도 짧게 이틀, 3일 이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국회 교육도 좋긴 하지만 인근의 우리 국립대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법 관련 정책지원 관련된 교육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책지원관들 교육,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 그런 저희가 법하고 관련된 거하고 많이 밀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예산을 남기지 말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8월하고 1월은 좀 한가하시잖아요. 평상시 그런 월에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간다거나 그런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8월에 본인 휴가 갔다 오고 그럴 때 여유 있을 때 국장님께서 8월이나 1월 이런 달에 교육 같은 걸 많이 찾아서 이렇게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0원도 다 쓸랍니다, 안 남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 이렇게 남긴 게 좀 많이 아쉽고, 의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월, 8월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해 주셨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있었잖습니까. 이번에도 아직 12월도 조금 더 남았긴 했지만 더 고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우리는 조금 항상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개인 의정활동할 때도 보도자료도 다 써서 저희한테 주시고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요.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거는 아까 이세은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랑,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정책관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이게 그런 거는 교통정리 좀 차츰,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바로 정리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바로 해버리면 너무 또 서로 부담되니까 차츰차츰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법률을 계속 검토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엄연하게 누가 잘못한 건지는 다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연찬 그런 도서 같은 거 있잖습니까, 학술지나. 그런 것들 있으면 구매를 그냥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책값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임위마다 트렌드에 맞게 책을 구입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누군가는 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굉장히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어떻게 또 잘할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과 이세은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및 그다음에 우리 교육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 시스템에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업무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에 대해서는 현행 지금 5명,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6명입니다. 그럼 5명이 받는 업무는 8명의 부분을 수행하고, 정책지원관 6명이 16명의 의원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지만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만 채워질 뿐 의원 2명당 1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지방자치법 41조에 배치됨을 명시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이 결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 1명에 대한 결원 부분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시스템과 조직 재개편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장단께 건의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비상상황 및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지원과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10분간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