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잘못하면 계속……. 지금 저쪽에 방청객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던, 수탁을 받아서 하던 곳은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고, 새로운 단체나 도전하려고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역의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단체가 기회와 평등이 균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득권을 한번 가지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폐단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평등하게 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 모임도 했었고,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이 이런 저희 의지를 이해 못하고 공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기득권이 그 위치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