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청원 소개 의원인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주민과 다르게 고려인 정착 주민들께서는 1∼2세의 초청으로 인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언어에 대한 테스트나 시험 요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 대한 준비가 없이 입국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나 아니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사실은 재교육 과정 내지는 아니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들어와서 노동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실제 대부분이 들어오실 때 자체가 초청이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시간 되면 외국인주민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 고려인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그 조례를 하기 전에 충남연구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로 보면 사실은 언어에 대해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는 거로 나와 있고,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은 현격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