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9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순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였고, 집행부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국·소장님 및 과장님들이 수감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3개소에 대한 현지 방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24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서류 감사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작성 철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며 감사 일정이 일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을 빈틈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신중히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조례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책의 일관성 및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의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친 사업들이 짧은 기간에 의회와 소통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소통이 되었으나, 사업 축소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사전에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민간 도시개발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확인 결과 보도폭이 협소하고 나무의 생육상태 불량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준공 전 사업장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라며, 인수 전 상임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인수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 사각지대 해소 관련입니다.

관련 CCTV 추가 설치 등 방범시설물을 확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소년 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이후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하여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수거된 10만 개의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쓰레기가 자원으로 변화하는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담긴 메시지를 의류로 제작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침수취약지 등 맨홀 이탈이 빈번한 지역을 위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원의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안착하는 등 이러한 수범사례는 집행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민을 위하는 많은 수범사례는 자체 사무감사 보고서에 수록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사무감사에 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