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 내용 관련해서요 본 위원의 생각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주 11만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한단계 큰 도약의 계기가 될 한전공대 나주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 혁신도시 시즌 2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 한전공대 나주유치 결정에 수고해 주신 모든 나주시 관계자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전공대 설립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원의 성격과 규모 내용에 대해 우리 나주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성공적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기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전공대 대학 발전기금 천억원,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662억원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제반비용 예상 금액이 100억원 그리고 세재감면 예상금액이 74억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원금액의 규모가 실제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리고 제정 마련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와 걱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 동의안 의결에 앞서서 한전공대 지원 금액과 내역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유치 과정에서의 보안성 그리고 협약 체결을 앞두고 일정상 빠듯함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협의된 지원이상 규모에 비해 지원금에 대한 시민여론을 살피고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4월 16일인데 그제 기사를 보면 전남도, 나주시, 한전간 재정지원 이행협약이 23일로 잡혀있고 오늘 18일 나주시의회에서 동의안에 의결되면 19일과 22일 이틀동안 협약서에 명시할 재정지원 부지제공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등에 양자간 이행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장 이런 일정은 시민들의 공감은 둘째치고 의회내 토론도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4일 그리고 15일 두차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재원마련 방안과 발전기금의 사용처 그리고 토지제공에 따른 시비부담 절감 방안등이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전공대 개교로 2022년 3월로 기 확정하다 보니까 너무나 설립 일정 자체가 빠듯한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가 재정지원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의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한전공대 설립 전반의 일정을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으니 조금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입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꼼꼼히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조금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상황이라고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나주시는 오늘 동의안을 통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한전공대 지원을 협의 하였다고 동의안에 적시는 하셨는데요 그 두법률을 살펴보면 지원의 주체가 학교, 학교법인, 사학지원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전공대 설립계획은 9월경에 계획대로 하면 한전공대 학교법인의 설립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주체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나주시의회 조례 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속어음과 같은 이런 재정지원 이행협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도 사실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지는 않았으니 지방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절감방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연구소부지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 그리고 클러스터부지에 대한 한전과 협의후 분양을 계획하겠다는 답변이신데요 이 두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실 사업이라고는 봅니다만 현재까지 불투명 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충청북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충청북도에서 민선 4기부터 추진을 했고 지난 3월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4세대 원형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4억원의 타당성 용역사업예산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충청북도에도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활동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전공대와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클러스터 부지 분양여부 또한 말씀해주신것처럼 한전과 협의과정이 남아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도 현재 미지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남도와 지원내역 분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존재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의 힘겹게 한전공대 유치를 확정한 만큼 재정지원 또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냐 또 전남도에 비해 나주시가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62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느냐 타 자치단체 눈치보느라고 전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금을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결들이 있으세요 물론 전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조율은 되었겠지만 일반적인 정서상 전남도보다 나주시가 662억원을 더 지원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을 시민들은 가지고 계실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단순 비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울산 과학기술원 설립과정에서 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전남도의 역할이 조금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의식이 있지만 어쨌든 동의한 내용대로 한전공대가 모든 시민들의 바램대로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고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유무형의 성과를 통해서 당초 지원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되고 또 이루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나주시의 노력으로 각종 국가사업도 유치하시고 클러스터부지 분양으로 지원금의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전공대 바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시민분들이 기대와 상반되게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또 시민들의 전체가 공감하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나주시의회에서 꾸준히 시민여론을 점검하고 이후 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고와 소통이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의견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