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학교도 있습니다. 영본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위험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분들이 해 놓고 방치하고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만 피해 보는 이런 상황을 구청에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축법이 있잖아요.
가설울타리를 쳤을 때 기준, 노들역 앞에 보면 건물에 엑스자 그려놓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년도 아니고 동작구 초입이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동작구는 왜 이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지역이 노들역 주위입니다.
그거를 지역주택조합에 못하게 막아야 돼요. 권고도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주택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가 협업해서 막아주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강에 자전거로도 갑니다.
그리고 사육신공원에서 보면 거기가 보입니다. 그거를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지원과장님이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이것도 부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위법건축물이 되는지 법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머리 맞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