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8쪽 양녕 청년 임대주택 공급 운영이 그 당시 36세대 들어갈 때 면적이 아마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설정했다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 주거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25㎡, 영국 같은 경우 38㎡, 심지어 거실, 욕실, 주방의 세부기준을 설정해 주는 나라도 있데요.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국토부에서 정한 최소 주거면적이 14㎡인데 우리가 요구해서 20.51㎡로 반영됐잖아요?
그 반영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청년 주택을 지을 때 좀 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동작구에 사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제8대 때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도 청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 일하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전담부서가 생겼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일자리, 주거할 수 있는 살자리, 즐길 수 있는 즐길자리.
우리 동작구가 홍대나 이태원처럼 유흥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대학교가 3개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타 구에 나가서 즐길 거리를 찾고 소비한다는 것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동작구에서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부서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