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아마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신중하게 살펴보실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수없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주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부서 간의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각 실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복지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것은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선 회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도난마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들 세 분과 국장님께서 군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언급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단 한 번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원 이전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뜻을 가지고 추진하실 때는 주민들께 먼저 알리고 의견을 묻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충분하게 논의와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고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의회와는……. 본 위원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예산안이 편성돼서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소통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수십 번 “소통한다, 소통한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불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의회와 군민들께서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