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5년 동안 추계를 하는데 그냥 금액을 똑같이 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 추계를 물가 반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조례가 요즘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교직원이나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도한 업무량이라든가 학부모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낙인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수립돼야 될 것 같고, 결국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과 인원인데 예산 확보도 좀 충분히 하시고, 또 특히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 치료이기 때문에 상담사를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 한 사람은 꼭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낙인 효과와 관련해서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에 개정이라든가 할 때, 나중에 한 번 더 손을 볼 때는 비밀 보장을 명시적으로 조례안에 넣어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걸 활용했을 때 비밀이 다 보장되는구나’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우려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