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요즘에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에 나가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함께 계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도의원 인사 말씀 하라고 기회를 주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고 서로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역사상 역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등과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부터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해나가겠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권고 공문이 위원장이 아닌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적인 효과,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무슨 교육적인 효과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조차도 결국은 양분화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헌재 주변의 학교도 일시 휴교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러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처들이 우리 교육계 학생들조차 양분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급적이면 말씀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 체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한테 공문을 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학교 이런…… 저는 정말로 세밀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자료 요구를 하고 제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체계가 이렇게 부실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충청남도 교육은 이 사건을 떠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은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대로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교원단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원단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고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도교육청 어떤 분도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명하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충청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를 동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존중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의구심조차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조차도 계속 갈등을 떠안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갈등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방한일 위원님 고발 조치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남도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문을 받아 보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고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는 법률적 자문을 청취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나오셔서 어쨌든 도교육청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충청남교육청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 잘하는 이런 관계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 복귀를 하셔야 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