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확인한 결과 익히 알고 있다시피 10개 교육청이 방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진보 교육감’이라고 말하는 교육청 산하입니다.

경기, 강원, 경북 등은 시청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은 그 공문에 있는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 벌써 방영을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교육감이 올바르게 공문을 시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에는 이걸 시행하게끔 강제 아닌 강제 조항을 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작금의 대한민국이 익히 알다시피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중계방송도 일반 범죄, 법을 위반한 이러한 재판 과정하고 또 차원을 달리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 일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인지, 또 이걸 바라보는 교사도 과연 교육과정을 제쳐 놓고 이것을 방영했을 경우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숙의를 우리 교육위원회와 같이 함께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공동체라 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하고만 결정을 해서 방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학부모들한테 이의 제기하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또 방영을 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끼리 여기에 대한 찬반이 오가는 토론을 할 수가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또 ‘적과 아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해야지 기성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무언적으로 심어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하는 교육이 좀 더 21세기에 맞는 교육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민주시민이기 이전에 인성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교육과정에도 탄핵 생중계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교사 사이에도 논쟁이 분분한 사안이라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걱정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