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돌아다닐 때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과연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정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학교 구성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몇 프로 이상이 동의를 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결론이 났을 텐데, 그런 걸 다시 피드백을 받을 텐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면 굳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첫 번째, 어디 학교가 공문에 나간 것처럼 구성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시청을 했는지,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어디 학교는 봤는지 어디 학교는 안 봤는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공문이 4월 2일 날 나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우려와 염려를 하는 속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라고라도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단체하고 방한일 위원님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보낼 때도 어떤 즉흥적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세종, 충남이 다섯 번째로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 속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었더라면, 우려와 염려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결론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부감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다른 사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 지금 자료 받은 것도 보세요.

자료 받으신 거 지금 다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도 엉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계를 하고서, ‘잘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공문과의 내용이 옳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학교 의견들 다 보세요.

다 보시면 학교 구성협의체하고 협의가 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라고 돼 있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이거 하나만 읽어 드려 볼까요, 제일 심한 거? ‘학생의 시청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급별 TV 일괄 시청이 아닌 개인별 전자기기를 활용한 자율 시청을 권장함.’ 4월 4일 11시에 핸드폰을 다 나눠줘가지고 직접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충남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해당 시간의 교과 교사의 재량에 의해 시청.’ ‘충남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학교장님들께서 협의체를 해서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괜히 공문 보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와서 우리는 권고는 아니지만 싸잡아가지고 권고했다고 그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말씀 드리고,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도 담당 부서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각 학교별 시청 현황을 요청했는데 어디가 각 학교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응답 수, 시청함, 시청하지 않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대답없음」) 갖고 계신 분 계시면 학교 숫자 좀 한번 맞춰 보세요.

총학교하고 응답과 미응답과 시청과 시청 안 함, 안 맞아요, 숫자도. 뭘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극히 일부인데 저희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부감님. 어디 학교는 그냥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껐다가 결론 날 때만 또 켜 주고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관리 부재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자율이든 가이드든 권고를 했다면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다음부터라도 진짜 꼭 이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원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건 중립은커녕 한쪽으로 쏠렸다고밖에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담당 부서장님과. 그런데 결론은 이렇단 얘기예요, 결론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뭔가 정치적으로 갈라질 상황 혹은 찬반이 있을 상황이라면 저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