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할 때 면적 크기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면 30평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 더 추가하면 매출액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어떤 경우는 소규모지만 자기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영세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100㎡ 30평 이하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인데도 매출액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기본 취지에서 영세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면적에 플러스해서 매출액에 이런 기준을 둬야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죠. 100㎡ 이상인데 매출액은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높고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역차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면적 규모 플러스 매출액이 들어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