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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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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또 방한일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윤기형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시군에 행정사가 영업 중인 시군 중에 10명 미만인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군데 있고 네 군데 있고 다섯 군데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데에 한 분만 위촉해 주면 나머지 3명, 4명 정도 남는데 그분들은 또 영업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큰 뭐가 되는 것마냥 홍보를 하고 그러면요, 이분 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또 무료라고 하니까.

어디에 가면 자문을 받고서 수수료도 조금 내고 뭘 이렇게 써주시면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무료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만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점차 점차 알려지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영업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더 문을 개방해서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