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예산 다룰 때 소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께서 다 반성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듣기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없었다”, “본예산에 못 담아서 추경에 담았다” 이게 조금 그래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본예산에 한 10% 정도만 사업비를 실었다가 추경에서 한 90%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아까 오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집행에 있어서 변수, 시급함 이런 걸로 인해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계속 들어보면 “예산이 없었다”, “이제 좀 필요하다”,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반성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본예산에 교육청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예산과에서도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서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정말 감액을 하거나 혹은 정말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짧고 간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복행사 있잖아요.

전후 사정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2월 달에 국가보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충남지킴이 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아이쉐어링 앱을 부모님들이 쓰고 계신데 그 앱은 등하교 시간만 나오고 있고, 충남지킴이 앱에 있던 안전과 재난이 있지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등하교 포함 위험 사항까지 112보다 더 빠르게 학부모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결하고 짧게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답변을 잘해 주셔서 설득해 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온 거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짧고 임팩트 있게 내용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역사교육 운영, 민주시민교육 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세 가지, 짧게 왜 필요한지, 이게 없으면 얼마큼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를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