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인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하여 유족과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은 과거 계엄령과 박정희의 독재, 유신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 윤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도 서슴지 않는 내란동조자와 다름없는 인사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으로 탄핵심판 표결을 대비한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심히 우려스러운 바이다.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의 연장선으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저지른 또 다른 역사 쿠데타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진실과 화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는 박선영은 스스로 물러나라. 하나.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