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김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몇 가지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질의가 조금 집중된 것 같아요. 실은 구체적인 사업들은 8개 부문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국가가 담당하는 두 가지 부문, 전환과 산업 그리고 지자체가 담당하는 6개 부문을 부서별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세부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점검 결과표가 많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부문별로 이행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는 각 부서별로, 실·국 부서별로 이행평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 사업이라든지 성과지표·목표가 있고 성과 달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 구형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타당한지는 각 위원회에서 또는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점검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생태 조성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특화단지 지정 수가 성과지표인데, 지정 신청은 했어요.

지정 신청은 했지만 아마 미선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 추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 추진으로 타당한 건지 또는 수소융합대학원 유치라든지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도 다 공모에 미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그 성과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추후에 센터와 각 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단기 연도 목표율은 100%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로드맵에서 단기 계획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건축 부분인데 건축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갑자기 ’27년도에 급상승합니다, 감축량이.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25년, ’26년도에 선결 이행 사업들이 있고 그것이 완결돼야 ’27년도에 감축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24년, ’25년 목표량이 얼마였고 그걸 100%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한 해 연도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 감축량들을 실현성이 있는 건지 타당한 건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아마 내용들을 제안하고 ’24년도 시범 사업을 작성했고 각 부서에 제안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여부들을 평가해가지고 모니터하셨을 거 같은데 그 모니터 여부를 주시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제안이 될 예정인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중언부언하긴 하는데요, 혹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실까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