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직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10% 감축 정책에 따라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의 19.7%에 해당하는 1만 5831㏊를 감축하려고 순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2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4만 7738㏊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정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부화뇌동을 넘어서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만㏊ 감축은 당초 강압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율조정제로 변경되었지만 감축 계획에 따르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책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면서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 감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농사할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 국가의 식량문제를 보더라도 안정적 식량주권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10% 감축은 현재 의무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해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수입 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외국농민을 위해 한국농민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정부의 감축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감축 이행 농가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 미이행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하여 수입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인 정부의 부당한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쌀 품질향상과 시장 교섭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