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방안이나 염려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이 굉장히 힘들고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충청남도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협의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통이 중요하다, 자주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횟수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골격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의견을 계속 나눈다면 그런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이 돼서 중앙 부처에 전달돼서 정말 유보통합의 골격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성인 됐을 적에, 인성이 유아기에 다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유보통합의 가장 관건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다 똑같이, 아까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직으로 가야만이 교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8%를 넘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자긍심이 없는 교사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케어받고 교육받으면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명이고 우리 지자체가 꼭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가야 할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성공하는 길은 임금체계를 상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만한 충분한 자산도 있고요. 특히 김종수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시책비를 포함한 국도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마다 고유의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것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육청은 그걸 다 이관 받기를 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복지, 모든 것을 상향시켜서 지원해 주기가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나름대로 서로 간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불만족스럽지 않게 서로를 이관 받고 이관 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남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만 이라도, 중앙정부와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끼리만이라도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일선 시군과 시군지원청이 업무를 수월하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김종수 국장님, 김경호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