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 상사, 별량, 낙안, 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마련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적 불황 타계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연간 순천사랑상품권 1500억 원을 발행하고 15% 특별할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는 순천시가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을 위해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할인정책은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상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위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 내에서는 나주시, 영광군, 보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북,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지급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즉 자엉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활발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며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후 소비 증가와 경제회복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 56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000명이 줄었으며 1인 자영업자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폐업으로 치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TF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순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라.

하나.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