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을 근본 삼아 정직한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승주, 주암, 서면, 황전, 월등, 송광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시민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승주, 주암, 서면, 황전, 월등, 송광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1995년 체결된 우루과이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쌀 의무수입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식량 안보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모두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농민의 이익 보호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는 해외 농산물의 의무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최근 몇 년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약 18만 원 수준으로, 2021년 평균 가격 약 22만 원에 비해 18% 이상 하락하였으며, 쌀 생산비용은 전국 평균 10a당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000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쌀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는 2024년도 우리나라 전국 쌀 생산량 358만 5000톤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전라남도의 2024년도 쌀 생산량 70만 9000톤의 57.6%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쌀 국내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쌀의 의무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즉각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