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3월 제2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대표 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옥 세무사 세분을 선임하고 지난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승인안이 6월19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계획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8 우리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9,634억 6,000만원 세출은 7,485억 7,500만원 잉여금은 2,148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786억 200만원 사고이월 387억 7,300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173억 7,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십종으로 186억 6,600만원 채권은 153억 3,000만원 공유재산은 1조 786억 8,600만원 물품은 4,363억 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는 지방세수의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호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수천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의 추진으로 주민 삶의질을 향상시켰으며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소홀에 네 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8,498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8,445억 2,300만원 대비 100.6% 징수결정액 8,576억 6,700만원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0억 2,900만원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은 1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45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21억 8,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070억 9,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93억 9,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8억 4,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102억 4,300만원 예산절감 18억 4,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3,500만원 지출잔액 238억 3,600만원 예비비 78억 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498억 3,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21억 8,2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76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51억 5,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9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9건의 5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648건의 870억 7,600만원이며 2018년 10월중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 이체 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은 124억 5,800만원으로 태풍 소울 및 8.26. 집중호우 복구지원 사업에 25건의 45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해안 내륙형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에 483건인 1,070억 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11건 700억 6,000만원 사고이월 227건 37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총괄현황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등 9개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404억 2,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9억 9,300만원으로 잉여금은 284억 3,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4,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484억 7,900만원 수납액은 404억이며 미수납액은 78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5,700만원이 불납결손액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11억 6,700만원 납세태만 49억 700만원 소송계류 6억 1,200만원 기타 1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96억 3,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9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에 두 건으로 22억 4,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두 건 21억 7,900만원 사고이월 1건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두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2조 9,308억 4,3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939억 9천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총계는 2조 8,36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737억 3,8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 999억 8,300만원 비배분비용618억 7,800만원 비배분수익 347억 3,4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4,008억 6,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564억 5,1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55억 8,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기타수익의 증가에 의한 10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81개의 정책사항 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과별 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5억 6,7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2억 3,300만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44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2018 회계연도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열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83억 5,500만원에서 2018년도 수납액은 23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86억 8,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457만 육천평방m 6,938억원 건물은 25만 평방m에 2,928억 1,200만원 기타는 15만 건에 920억 7,300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에 4억 3,600만원에서 신규취직 등으로 19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24억 1,3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소홀과 23페이지 세입예산편성 추진소홀 2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관리 부적정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의 부적정 2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정유지관리 필요 이상 다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 위원 거수) 예,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금년 얼마나 사용됐죠? 그것 좀 확실히 모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별도 자료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총계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거의 보면은 이월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차추경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파악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나와야 되는데 안보이거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위원
저번에도 말했는데 세출불용액에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위원
지금 세출불용액을 넘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장기간 미추진중인 계획들 사업들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고 감액을 안해 준다 생각이 돼요. 이 회계과에서 하여튼간 이 지지부진한 사업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 해가지고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서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위원
사업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다음연도 주머니를 생각해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또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김영덕위원
지금 현재 10%는 훨씬 넘잖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정말 가더라도 보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가고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위원
평소에 각 회계과장님께서 가서 실과회의를 해서라도 그런 불용액이 안남게끔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협조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3쪽에 이제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성과관리제도 추진소홀 네 건이 대략 종목별로 항목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소 미흡했던 부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네 건인데요. 첫 번째 성과관리목표 성과목표 관리제도 추진소홀사항은요. 개선사항으로 부서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소홀이고 개선사항으로는 목표달성률이 현재 0%에 이르는 또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면 되겠다는 개선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세무과에서 세입예산편성 추진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실현가능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입예산 편성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이고요.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리부적정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래서 별도의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세입관리가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으니까 공공예금계좌를 하나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위탁자로부터 정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적절한 통계목에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정유지관리필요성입니다. 현재 개별관정에 대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폐공이 되면 폐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관정이?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침출수에 의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관정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 사업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 사업연도 영업활동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특정하는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8 사업연도 나주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서와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제안설명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3만 4,100여톤을 9만 6천여 급수 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쪽 오늘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결산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93억 7,600만원 중 수납액289억 8,900만원으로 단기 미수액은 3억 8,700만원입니다. 단기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수용과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48억 3,400만원 중 지출액248억 3,4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19년도로 차기이월액은 41억 5,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3억 7천만원 건설계량이월 2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1쪽 2018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 한해동안 수익은 총145억 2,400만원이며 비용은 총153억 2,8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액은 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1,084억 6,6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54억 3,600만원 자본총액은 930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 145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2018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1,625원이며 공급단가는 81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0.4% 포인트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결산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기업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2만 천여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443억 2,800만원 중 수납액 442억 1,400만원으로 단기미수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95억 6,500만원 중 지출액 295억 6,5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19년도 차기이월액은 146억 4,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73억 200만원 사고이월 13억 9,800만원 건설계량이월 5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2018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 한해동안 수입은 총74억 6,900만원이며 비용은 총168억 9,400만원으로 단기손실액은 9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 비티엘 임대료지급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각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2,375억 8,300만원으로 부채합계는 497억 8,000만원 자본총액은1,87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 2018 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2,246원이며 공급단가는 25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1.5% 포인트로 요금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요금현실화 방안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복지정책으로 시행중인 요금감면 대상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결산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2018 사업연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부서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 위원 거수) 예,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나주시가 지금 전라남도를 놔두고 봤을 때 수도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수준이 그러니까 금액을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 상하수도 제가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쌉니다.

김영덕위원
다른 전남 2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돼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22개 시군을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상수도 부분은 8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평균은 68.7% 인데 저희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중하위 그 정도

김영덕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묻냐면 결산처리 결산금처리 계산서를 보면은 이차년도 정비에 한71억에서 이 지금 이때 분기 손실이 10억 정도 되네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영덕위원
그러다 보면 2018년도에 가서 81억 정도 되면서 단기순이익이 계속 그렇고 이번에는 8억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작년에 줄어들었는데 지금 미출연결손금이 단기에 발생한 손실이 왜 많이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단기순손실액은

김영덕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까 먼저 앞서 물어봤던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광역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치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도 사용신청이 지금 저조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손실이 좀 투자금에 비해서 안납니다.

김영덕위원
거기서 결손처리금이 나온 것이죠? 손실이 나온 것이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영덕위원
예를 들자면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마을상수도에서 상하수도 교체를 했는데 그 마을에가 50가구가 있다면 50가구가 전부 상하수도 신청을 했을 때에 결손신청금이 안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0%-60%밖에 안되는데 40%-30%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손실이 아니고요.

김영덕위원
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체납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그 장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손정리를 하다보니까 손실이 발생

김영덕위원
아니 계속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결손금 처리를 보면은 계속 미처리 결손금이 단기에 계속 발생됐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뭐시기를 해서 결손처분이 단기순이익을 낼 수가 없을까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마도 요금현실화가 낮기 때문에 이익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비를 많이 들더라도

김영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