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항상 마주 앉아서 도정을 논의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왜 이래야 되는지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이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접 체감해 온 한 사람으로서 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는 해당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실패와 지연의 위험이 우려된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또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포권 병원 건립은 이미 두 차례 좌절을 겪었습니다. 2019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무산되었고,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의 협약은 작년 12월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되며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병원을 신축한 뒤 의료 장비까지 갖춘 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병원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포 지역의 수요, 입지 조건 등 근본적인 여건에 대한 검토와 설계가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대형 병원조차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분원 설립이나 병상 확충이 제약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두 번의 실패 사례도 그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도 막대한 공공 재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한 계획과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이 선행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 부담에 대한 로드맵과 대책이 미비합니다. 지방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는 1단계 487억 원, 2단계에는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나 국비 확보 계획이 미비합니다. 건립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재정 계획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지방채 발행 등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건립된 이후 적자 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도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도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 활용에 앞서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은 필수이며 정당한 절차와 계획의 정교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협약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실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치열한 토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 속에서 충남의 재정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은 지방의회의 숙의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아무런 추가 협의나 보완 없이 다시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고 가결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상임위의 결정도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차례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제대로 또 치밀하게 준비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짓자는 것입니다. 병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계획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루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기대보다는 신뢰를, 속도보다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축복 속에 첫 삽을 떠서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