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을 위한 설립 계획은 지난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 협약해서 충남도에서 7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과정 중에 명지의료재단에서 자금 경색으로 2024년 12월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현실적 대안으로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난 3월 빅5 병원 중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제357회 임시회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으나 빅5 병원 중 구체적 협상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있는 경우에 승인하겠다는 의견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기간 중에 빅5 병원 중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내용이 구체성이 없다, 국비가 왜 없느냐, 홍성의료원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유로 상임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기된 협약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 현재 체결된 병원 협약은 병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과 상대 의료원 의료원장이 직접 서명한 양해각서입니다.

MOU, 즉 상호 양해각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체결 서명한 MOU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MOA, 즉 실행 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구체적 투자 규모와 인력 등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체결한 명지의료재단은 총사업비 2800억 규모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70%, 이 중 최대 1060억 원 지원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비용은 방금 전에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의료재단에 대한 소멸적 지원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도에서 의료시설을 직접 건립함으로써 도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일부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려하여 병원 설립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의료 역량이 검증된 빅5급 병원에 위탁 운영을 해야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 호남 지역의 환자까지 유입되고 병원의 경영 상황도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 지금 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으로 낮은 의료수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종합병원 대비 30% 낮은 진료비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충남의 4개 의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 있는 의료원의 시스템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도청이 대전으로부터 이곳 내포로 이전한 것이 1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병원은 설립되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10만 인구의 자급 도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인구 3만에 머물던 내포는 최근 4만 3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되고 도민을 위한 영구 시설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남 서남부권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믿고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속담이 있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기만 한다면 그 강은 영원히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며 서남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당론을 떠나서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