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 방식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질의답변 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부서장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질의 시 결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서두에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삭감 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6월 25일 최종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태욱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 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556억7,335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8,557억7,033만2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999억302만3천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11억4,064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 1조556억7,335만5천원으로 예산액 1조272억6,082만6천원보다 284억1,25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95억8,119만7천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11억6,866만8천원이 감 수납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세입 추계의 부적정으로 세입 소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107억551만7천원과 세외수입 13억2,259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과 징수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경기 변동과 경제 여건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실제 수납액은 454억757만3천원이나, 공기업 특별회계 5억22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8억8,725만2천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 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미수납액과 체납세 관리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1,229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19억7,085만7천원으로 체납 비율은 1.2%입니다. 완주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매 처분과 무재산 체납자의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대응에도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2만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755억8,277만5천원, 특별회계 243억2,024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90억8,27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8.06%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0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503억8,140만8천원으로 과대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부터 사업비 산출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내밀한 검증을 통해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41억7,66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3,81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433억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9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채 원리상환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 상환액은 11억4천만원으로 1.44%에 그치고 있어서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 연도 이후 예산편성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시 상임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해마다 지적 사항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8,969억51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46%인 699억9,9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8,484억6,964만8천원으로 8.5%인 669억4,59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4억8,15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2%인 30억5,8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칙 규정의 적정 여부와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 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계상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또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필요한 절차 수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669억4,9591만7천원이 증액된 8,484억6,964만8천원으로 자체 재원은 변동이 없고, 의존 재원에서 226억3,7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43억80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023년도 결산상 790억8,278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까지 603억2,248만9천원만 편성되어 차액 187억6,029만4천원이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었는데, 미반영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9억4,591만7천원이 증가한 8,484억6,9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116건 295억4,372만8천원으로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 내역입니다. 총 6개 과에 10개 사업으로 6억8,0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앙부처와 전 지자체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계획 변경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81억7,936만1천원입니다. 재정 안정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조성된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80억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말 기준 1,433억원을 적립하여 각종 채무 상환에 대비하고, 국세 감소로 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56억7,33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57억7,033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83억7,71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8억5,217만원을 제외한 1,026억7,37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02억6,57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46억8,30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755억8,27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6억4,78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8억5,217만원을 제외한 790억8,27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4억75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0억8,73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43억2,025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억2,931만원을 제외한 235억9,09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7,463억1,766만원, 기타 특별회계 65억7,903만원, 기금회계 1,833억3,447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60억5,728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자산은 3조9,802억8,844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972억1,732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385만원, 기금회계 60억1,83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302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913억8,257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8,889억587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39쪽 채권 현재액, 545쪽 재무 결산, 첨부서류 5쪽 금고 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3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8억5,216만원이며, 당해 연도 225억1,008만원이 증가하고, 261억2,842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2억3,382만원입니다. 이어서 977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3조1,600억619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2,202억8,54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630억6,440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3,172억2,728만원입니다. 이어서 983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2,855만원에서 취득으로 31억712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3,555만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47억17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유의식 대표위원님 외에 9명의 결산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강구를 비롯한 9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사례로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와일드&로컬푸드 전북 특별자치도 시군 대표 축제로 도약,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완주형 지역 먹거리 정책 등 4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검사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 연속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 사항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에 나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월액 과다라든지 체납액 징수, 집행잔액 발생,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미미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만 좀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기금운용 미흡, 그리고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을?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4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가동돼서 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처리 결과만 이렇게 취합해 놓고 방치하는 거 아니냐”,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결과를 보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부서들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예산계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각종 회의도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신규자가 들어오면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미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노력 좀 더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관련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부적정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비 안 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사업 시행 이후에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 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점검이나 조정이나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든지 아예 터무니없는 그런 항목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하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뭐 지적은 하진 않겠지만 주무 부서로서 과감하게 개선 노력이 좀 지표를 보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 검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추경까지 이제 막바지인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하고 예산을 거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결산 검사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조치도 안 하고, 어떤 회의나 토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가시죠? 결산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정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아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산 총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결산이라는 건 기획예산실 부서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두 부서가 주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결산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 특구도 예산이 올 거고, 창의적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원어민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우리가 창의적 특구 같은 경우 5억을 지원하는 거고, 1대1 구도라고 해서 지금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정책 입안까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누차 들어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교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다음 회기에. 자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원하고 받고 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프로그램 전체, 사업 전체 검토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관리감독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또 검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 예산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하고 교육 관련해서 좀 구분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에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 내역이 20건에 14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액 미집행 내역이 59건에 9억이에요. 그리고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이, 현재 잔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이 18건에 52억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들?

이게 당초 예산이 틀어져서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 하는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성립 때부터 확실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신속 집행에 대해서도 각 실과마다 이야기했어요. 그 계획서를 재정관리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간략하게. 뭐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실천될 것인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잘못 하다 보면 이번처럼, 2023년도처럼 예산 세우고 미집행 내역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거나 이 내역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요. 또 실·과장님들과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 각 실과에 전파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3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3차 추경 전에 이렇게 미집행 내역이 있는 과는 좀 점검하셔서 예산 성립 전에 이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했을 때 지금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의회 승인 받아서 넘기는 건데, 그동안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하고 지금 여기처럼 미집행으로 해서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겼으면 그 부분은 중간에 뭐 사용하고도 원래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의회 승인받았다고 해서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넘겨버리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 해서 일단……. 원래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 의회에 설명을 좀 요청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2022년도 전체 명시이월액이 282건에 1,10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50건에 887억으로 한 32건에 219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없도록…….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성립하고도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미집행 내역으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대응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진행하지, 그냥 무조건 예산 받아놓고 명시이월로 넘긴다거나, 또 사용 중에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뭉뚱그려서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불용 처리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 사항이 있으면 과별로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실과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부터 예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 회계연도 결산 부분에서 총론적인 부분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추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결국 지적하는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내년에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행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행감을 전반기에 당겨서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계를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과장님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한번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결산상 잉여금 관련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예?

결산상 잉여금이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26억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350, 사고이월 290, 계속 비 이월 240,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8억. 그래서 1천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포함해서. 그러면 일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특별회계 빼고요.

일반회계가 790억8,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790억8,300…….

790억 정도 되죠? 계속적으로 지금 정회정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선이 안 돼서 실질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5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혹시 정회정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2회 추경이 얼마죠?

372억입니다.

37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미반영된 금액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되시죠?

189억입니다.

이 부분 깊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법을 얘기했으니까 적정하게, 법에 맞게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깊게 얘기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노력하셔야 해요. 단 한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명시이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과에서. 그리고 그 명시이월의 책임은 우리 의회한테 있는 거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으시면. 의회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좀 안 하셔요. 지난번에 도로교통과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팀에서도 인정하고 하셨고요. 좀 더 노력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정 국장님! 일정 부분 책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 2회 추경까지 지금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결산 관련해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 집행잔액 가지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꾸로 집행이 너무 잘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정산하잖아요. 정산하는데 세입·세출을 100% 다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하고 예산을 성립하기 때문에 맞는데, 이제 일정 부분 자투리 금액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0% 정도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면 정산하잖아요.

예, 정산합니다.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정산하고 나서, 물론 절약해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100% 다 집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은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일부 다 못 쓰고 반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원을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이나 단가 부분 이런 것들이 틀리는 부분 때문에 정산 자체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잔액을 우리 자치행정 쪽은 봤었고, 그다음에 산건 쪽 집행잔액을 좀 보니까……. 자치행정 쪽은 문화역사과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보면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0원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 0원으로 다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비율로 놓고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산건 쪽을 놓고 보면,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이쪽은 금액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맞춰진 게 너무 많아요.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은데 집행잔액도 제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약간의 융통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은 추계를 정확히 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계를 정확히 한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추계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큰 금액 범위 내에서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하거든요. 물론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혀 미집행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집행잔액을 100%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나 보조금 지급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 상당히 그걸 지금 잘 맞춰놨어요. 너무도 깨끗하게.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정확히 맞췄거든요. 이것은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올해 2024년도에 예산 맞출 때는 정말 세입·세출을 있는 그대로 잘 맞춰서 보조금 반납해야 할 건 반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국장님들과 소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전에 우리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과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검사 시기에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본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부터 이월이라든지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우리 심부건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군정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 유원옥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우리 완주 군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집행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는 어떤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의회와의 협조,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지원사업, 또 외부 단체와의 공조 등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산정한다고 할 때는 사업 기간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의 상승,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라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군과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예, 한 가지만요.

질의 바랍니다.

결산이랑 추경을 같이 얘기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지금 시간에는? 결산만 얘기해야 하나요?

예산실장님이 또 따로 하시니까요…….

결산만 하는 거예요?

예, 결산만.

다음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결산 총괄 부서로서 매년 결산 심사 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모색,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발생 등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국장님, 그리고 건강이 많이 편찮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와 재정 여건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 SOC 기반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농촌과 도시행정의 균형,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969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8,4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8,269억원 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500만원이 증가한 2,69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400만원이 증가한 161억원, 보조금은 225억원이 증가한 3,58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3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0억원, 교육분야 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6억원, 환경분야 64억원, 사회복지 분야 116억원, 보건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억원, 기타 분야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8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1,88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6천만원 등 4개 기금에 총 81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총 318억9,899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18개 사업에 46억7,077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AI 예방적 살처분 등을 위해 4개 사업에 6억653만7천원의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6∼7월에 발생한 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와 관련해서 긴급 복구, 도로 보수, 소하천 정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4개 사업에 40억6,423만5천원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고,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조기에 종료하고, 각 실과에서 할 때 그때 질의답변 하는 걸로 좀 해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별로 다르게 또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서에 해당하지만 완주군 전체 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1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 200하고 군비 200 해서 4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186개 대학에 38억원을 지원해서 ‘1천원의 아침밥’ 먹기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완주군은 있는 예산, 그것도 400만원인데 왜 삭감했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우석대학교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단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사업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하나도 없이 도비하고 군비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학술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센터, 우석대 전망대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학생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다니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교육부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재추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돈으로, 지금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교육부에서 10원 한 장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천원짜리 밥에 대해서 학생들 건강 생각하면 교육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가 9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볼 거고요. 이렇게 또 삭감하시려면 학생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딱 결정해서 군에다 통보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비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우석대학교뿐만 아니라 9개 대학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님께 모두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편성 방향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절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심도 있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국세 결손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징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실장님?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예산실장님과 재정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컨트롤타워로써 역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다 하셨겠지만. 전광판 홍보에서 지역 언론에 6개소 하고……. 그렇게 2021, 2022, 2023년도에는 지역 언론사만 홍보했잖아요, 전광판 홍보. 그런데 이번에는 6천만원을 도외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하지 않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

기본적으로 저희 완주군 어떤 홍보와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뭐 민간도 그렇지만 저희 행정도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대표 축제나 관광, 스포츠 마케팅, 그다음에 주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역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는 물론 도외, 수도권 지역에도 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 3개소 정도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나 완주군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지금 도외로 이렇게 3개를 선정해서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부터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이번에 3개소를 늘렸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홍보 마케팅도 저희 기획실에서는 점차적으로, 또 때로는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사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 하는데 몇 월에 집중적으로……. 올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는……. 지금 도내는 12개월인데 2개월은 예산 때문에 2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도외로? 지금 계획을? 도내는 12개월 1년 연중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도외, 타 지역인 3개 사는 지금 2개월만 잡았다는……. 잡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1년 연중으로 잡으면 예산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2개월을 특별히 포인트로 잡아서 그 두 달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저희 대표 축제가 지금 9월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 축제 시기에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도내는 236만1천원, 도외는 1천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도외는 메이저급이라……. 차이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예요? 집중적으로 광고 횟수가 많은지, 아니면……. 그 금액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도내보다는 수도권 지역 광고료 단가나 홍보비가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잡고 추경 올리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 정도 된다. 그래서 3개 언론사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대략 협의해서…….

협의해서?

예, 가격 산정을 좀…….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하냐면, 기왕이면 본예산 때 해서……. 정말 급한 건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한번 하든 하반기에 한 달 하든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해야지, 너무나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앞으로 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가급적 본예산에 다 예측하고 포함해서, 광고 홍보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던 문화원 이전이 이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노인회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완주군에, 지금 삼례에 있는 보건소 부지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또 현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동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 쪽으로 옮겨서 노인회관 신축 문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반기에 3차 추경이나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 부분 아까 강력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실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서금란 팀장님. 우리가 사업비 관련해서 SOC 사업을 예로 들어서 봉동선, 삼례선, 용진선, 운주선, 동상선, 이렇게 목을 달아서 얼마씩 달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에 목을 달으니까 옮겨 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명시가 안 되려면 그 사업비 부분을 통으로 넣어서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했고요. 만약 그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명시이월 부분이 줄어들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란 부분으로 고민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외부에서 주민들, 또 기타 기관들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들을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항상 완주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결산이나 추경,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임동빈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예산까지 연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자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여론담당자 있잖아요, 읍면. 담당자 워크숍 있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에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본예산에 이 부분 예산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워크숍을 한다는 건가요?

예.

계속 하반기…….

매년 추진했고, 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 쪽이 아니라서……. 그러면 전에도 계속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나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협력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씩 본예산 때 6개 단체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했는데, 갑자기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기준 상향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단체는 똑같이 6개 단체에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부분 포함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 논의 관련된 진행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단체 지원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한 번만 금액이 상향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또 그대로…….

내년에는 통합 관련해서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그게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가 그러면 다 그 관련된 단체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체를 하더라도 대표적인 단체에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면 6개 단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2천만원 이상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계획은 정확히…….

제 생각에 6개 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가 통합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단체는 6개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는 미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갑자기 드는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과장님께서 끝까지 행감도 고생하시고 또 답변 준비도 잘 해주시고, 예결산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3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550명, 12만원, 12개월은……. 5월 23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부칙에 보면 ‘소급한다.’, ‘유공자는 소급한다.’ 그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소급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예,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잡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다른 시군은 전부 도비 보조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지금 시설비가, 설계용역비가 7억원이고 건축공사가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인데,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계획이?

한 10월경에 끝나는 걸로…….

지금 예정을 10월로 잡고 있다.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 15억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하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합니까? 15억이…….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준 것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건축 시공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은 세워놓고……. 이월되더라도 안 세워놓으면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설계도 앞당겨서 하고, 빨리빨리……. 지금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잡아놔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5억이 반영되면 반절이라도 최소한 쓸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을 빨리빨리 추진하고……. 어차피 계획이 잡혔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올 4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추경부터 해서 6개월 반영하겠다는 그겁니까?

이번에 7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10월? 그러면 한 4개월 되네요? 아니, 3개월. 이제 6개월로 돼서…….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고 7월부터요.

10월부터?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개월이 7, 8, 9, 10, 11, 12…….

7월부터? 10월이 아니고요?

예, 7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안 하셨나요? 지금 100% 군비인데 내년에도 계속 군비로……. 지금 6개월 해서 한 1억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억8천, 한 3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안 하셨느냐 이거죠.

현재는 그다지 지역봉사지도원한테 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느 정도……. 시군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주게 되면 건의도 하고 국·도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다. 수반되는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산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국·도비 지원 대응을 좀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확인하였던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의병광장 조성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아마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한 토지 매입은 없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들이 추모비나 추모탑 또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용역비 받으시면 용역 잘 맞춰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아마 마치시고 떠나겠지만, 추후에 따로 오신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획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로당이 동산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도 폭염이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은 기간……. 일정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폭염 일정도.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지금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에 9억2천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이든지 중간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위원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사실 냉난방기 보급된 지가 오래됐어요. 10년 넘은 데도 많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사실 교체를 못 해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세워서 20대 보급 전부 끝났습니다, 벌써요.

그러면 경로당 수가 지금 한 500개소 가까이 되죠?

예.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상상도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에어컨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맥시멈이요. 100만원씩 하고 더 좋은 거 사면 자부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경로당 수에 비해서, 지금 얼마 전에 계속……. 해마다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에어컨이기 때문에 수리 불가능한 에어컨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추경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3차 추경에 하려면 가을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폭염이 왔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도 지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경로당 몇 군데를 가보니까 고장이 나고, 평수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효율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폭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까 100만원 말씀하셨으면, 지금 5억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몇억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일단 시급한 데 보급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은 예산이 페널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0이면 300억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올 스톱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민자로 한 5∼6억씩 경로당 보수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세워져서 저희가 풍부하게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경로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준 그 동산들,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반절 이상이 노후화돼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걸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안 된다고 그냥 방치…….

아닙니다, 내년이라도 대책 보고해서 충분히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체 읍면에서 그 시설비로라도…….

그런데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로당에 쓰는 비율을 20%이면 20% 딱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급한 부분부터……. 다른 시설비로 다 쓰고 나서 경로당에 가는 비용은 진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장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점검 한번 해보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폭염이 오면. 그런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다 거기서 부채나 선풍기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번 보고하셔서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은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도 가보고요.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냉난방기 전수조사 한번 하셨나요, 과장님?

예?

냉난방기 전수조사. 지금 상태.

상태까지는 현재 올해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전수조사를 좀 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상·중·하로 좀 나눠서 긴급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전수조사해서, 대책 보고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지숙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행감하고 또 예산까지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분량도 방만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는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인고등학교 인조잔디 그런 부분들……. 학교 시설은 교육청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도 뭐 지원했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지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원한 근거가 있나요?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도 함께 협력해서 조성된 이후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공동체하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르게 올라와서,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계속 남겨지면 앞으로 예산이 확대될 것 같아서, 증액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다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 때 334명으로 예산 책정했다가 410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12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443명이에요, 현재 대상자가.

예.

443명이 대상자인데 410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평균으로 잡은…….

예?

평균, 예를 들어서…….

평균?

예, 2년이나 3년 정도 지급한 평균을 잡아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때 334명으로 잡았어요, 인원을. 평균적으로 잡았겠죠, 본예산 때. 그런데 추경에 좀 인원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의 필요성으로 해서 410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니까 현재 대상자가 443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여유 있게 450명이나 500명 정도 하시지, 왜 410명으로 이렇게 대상이 줄었느냐 이거예요. 산출 근거가.

지금 410명은 저희가 평균 잡아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예, 편성을 해야 합니다.

계속 증액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관. 첨부서류요. 운영이 있잖아요. 전기분해 살균시스템 임차료가 지금 116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장비 임대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이게 기존에 계속 사용하다가…….

1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예?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했으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2월에 했으면 2월부터 6월까지, 뭐 5월까지라도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집행을.

저희가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과목에서 일단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가 예견됐던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추경에 잡은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견됐으면 2024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집행도 또 2월부터 했다? 그러면 그때 추경도, 1차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아동복지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산 준비하느라고 또 많은 노력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또 두 분의 사무관이 이렇게 내정된 것 같은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관련으로 1억원 요청하셨는데, 5천만원 정도 삭감되고 5천만원 정도만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세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전부 다 편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들하고 접촉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전부 다 세워주고 싶지만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항공료나 주택 임차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불분명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1대1 매칭해서 9억원, 올해 또 지금 2차 추경으로 5천만원 요청해서 가면 총 저희 5억원, 교육지원청 5억원 해서 10억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집행될 텐데,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은 지난해에도 주문했다시피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수혜가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일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르게 보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마 본 위원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교육 관련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은 중단되지 않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못 들어와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023년도 그때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14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신속 집행 집행률도 보니까 30% 미만이 현재 150억 정도 돼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많은 것은 삼색마을에 계속비이월이 한 110억 정도 넘어서…….

110억? 그런데…….

예. 삼색마을을 작년에 다 착공해서요, 올해 3분의2 정도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역사과에서 대상 사업이 47건인데 20건이 지금 사업 부서하고 거의 똑같은, 30% 미만 사업이 있어서……. 이거 부서가 바뀌고 인사이동이 지금 7월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팀장님이 바뀌든 과장님이 바뀌든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을 조속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라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예결산에 추경까지, 끝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삭감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301명, 19세 청년으로 했는데……. 지금 접수는 인터넷 접수입니까?

예.

선정할 때?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선착순 접수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19세 청년 접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에도 공문으로 홍보했습니다.

읍면으로?

예, 신청…….

읍면에서 학생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든지…….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문화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선착순 있으니까 접수 희망자는 하라…….

현재 신청 상황이 55%입니다. 166명이 해서요.

그러면 국비 지원은 바로바로 나가고, 15만원에서 5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바로 나갑니까?

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지금 55% 딱 됐네요? 반절로 됐네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수공연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종료로 인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쭉 4∼5회 공연을 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공연은 한 번도 안 했나요?

공연이요?

예.

아니요, 우수 공연이 해마다 진행이 됐는데요…….

진행됐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군비도 920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1억1,475만원에서 지금 3,670만원.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이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겠는데, 지금 제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갑자기 삭감된 걸로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공연은 삭감되는 것을 대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종료가 예견된 사업 종료인지. 그 부분이 예견됐으면 본예산 때 전액 삭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갑자기 종료된 이유가, 갑자기 통보가 와서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올해 문체부에서 방방곡곡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삭감하게 됨에 따라 그 비율로 하는데, 저희가 군비를 좀 남겨 놨습니다. 군비는 삭감을 조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군비도 4,590에서 920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 때……. 그리고 2024년도에 계획된 지원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국비가 전액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군비를 좀 늘리든지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같이 군비도 지금 삭감됐단 말이죠. 920만원이. 그러면 공연을 축소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2024년도 공연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계획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지원사업 공연을 그러면 없애야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지금 계획을 잡았던 공연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무산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런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

이 종료가 갑자기 하달돼서 어쩔 수 없이 됐다?

예,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은 없는 걸로 보고 군비만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만요?

예. 그렇게 고민해서, 내년에 군비 많이 확보해서 우수공연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료됐으면 군비라도 유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 어차피 계획은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궁금하시겠지만, 이번 제2차 추경 관련해서 스물한 가지 사업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삭감 조서에 단 한 건도 들어있지 않고, 아마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 존중해 주신다면 그대로 예산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향후 문화역사과와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역사과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문화원 이전 문제가 기획예산실 그리고 재정관리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확인한 결과 이전의 논의는 아마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과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크게 환영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문제로, 특히 노인회에서도 이 관련 부분은 아마 환영은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어떤 신축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본 위원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좀 그랬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마무리되었으니까, 문화역사과 일에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원 이전의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구 전환기술 건물은 설계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해서 문화단체들이 공용시설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아닌 문화단체 공공시설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기로 정리가 된 걸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완주의 정신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완주학 프로젝트 예산이 18억 정도 했는데 지출은 한 14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고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는데, 완주학 프로젝트가 뭐죠, 지금?

웅치나 동학, 완주의 인물, 각 단체별로 기념사업회나……. 완주의 전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하고, 기념 활동…….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완주학’, ‘완주 정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완주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완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완주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 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만 하지 그런 정신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발굴된 분야별로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도 이런 완주의 정신을 습득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공연장이 문제가 돼서 민원 걸린 거 아시잖아요? 간담회도 하고요.

예.

이제 가을이 되면 더 행사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야 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사업계획 잘 잡으셔야 하고요, 군수님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본 위원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완주 사회의 인물을 발굴해야 하는 문화역사과의 일이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완주의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 또한 문화역사과의 일이기에 더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체육과는 지금 삭감조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지사배로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도비 지원 금액을 한 500만원 더 늘리고 군비 일부 삭감해서 이번 대회는 도지사배 대회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어떤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어찌 됐든 이 상태로는 좀 어렵다는 사실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 수상스키협회가 도지사배를 하는 데 있어서 도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원주군이 5천만원을 대서 도지사 이름을 우리가 홍보할 이유는 없고, 이 돈이면 완주군수배로 해도 무방한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삭감조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설선호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행감도 고생하시고 또 특히 예결산,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 상임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산 전통문화공원 컨테이너 카페 설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삭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 보호구역에서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가. 두 번째,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가능한가. 일단은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법 두 가지에 제한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봤을 때……. 지금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단열 규정을 적용받는데, 단열 규정 받았을 때 이 금액 2,500만원으로 가능한가.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두 가지 부분에서 사전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다가 테이크아웃 카페하고, 편의시설은 3 × 6 해서 18㎡ 정도 해서 저희가 조성은 가능하고요. 나머지도 군 관리계획 변경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법상 하자가 없고, 공원구역으로 바꾸고……. 농지법에서 농업 보호구역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한가요?

농지법상은…….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두 가지. 시설비, 공사비하고, 법령에 지금 가능한가. 두 가지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보고,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지금 족구대회 있죠? 족구대회. 족구대회 지금 여기는 삭감됐죠, 800만원?

예.

전국대회 유치하는 걸로 봅니까?

예.

전국대회 유치하면 지금 1,800 집행. 그러면 족구대회는 전국대회로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800 가지고 전국대회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800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족구협회나 체육회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첫 대회니까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개최하자…….

본 위원이 봤을 때 족구대회가 6월인가 그때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개최됩니까?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일정은 하반기로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1,800 가지고는 전국대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가 1회입니까?

올해 2회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반기 때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반기 때 개최가 돼서…….

군비가 2천만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상생이니까 얼마…….

전주시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총 5천만원입니까?

예.

장소는 완주에서 하고요?

아니요,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추경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매칭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으로 8천만원 지원됩니다.

기금 8천만원? 그러면 총 금액이 1억2천 맞습니까?

예, 1억입니다.

기금 이런 부분들도……. 군비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기금은 기금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정확히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가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올해 처음입니다.

이 협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완주군에?

완주군에 3개 클럽…….

3개?

아니, 5개 클럽 있습니다.

5개 클럽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회를 했다든가, 지금까지 클럽에서 이 부분 행사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없었습니다.

협회가 언제 설립됐나요?

예?

언제 설립됐어요?

올해 설립됐습니다.

올해?

예.

낚시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낚시를?

경천저수지요.

그러면 경천저수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협의는 끝났고, 추경만 하면 바로 대회는 가능합니까?

예. 농어촌공사하고 일시 사용으로, 무상으로…….

낚시협회는 지금 몇 개 팀이 있나요?

지금 낚시협회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순창 한 군데만 있습니다.

완주에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주군수배 낚시대회를 합니까?

그래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낚시협회가 없으니까, 관내에 내수면어업협회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대회 근본 취지 목적이 경천저수지 활성화도 되지만…….

시간상 2개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완주군에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도 안 됐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어느 정도 완주군에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주군에서 개최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완주군에서 한 번도 대회 하지도 않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도체육회 주관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은 장소만 빌려주고요?

예.

그러면 도비가 한 1억이 나와야지, 도비는 아까 500이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첫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지금 전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뭐 행사 한 번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누가 주축이 돼서 전국대회를 하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확실히 지금 다 체킹이 됐습니까?

예, 체킹 됐습니다.

그러면 체킹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는 없고…….

지금 도비가 1,500…….

1,500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도비 1,500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배고, 완주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러면 5대5 매칭이 되든가 해야지, 도비 1,500에 완주군 5천은……. 완주 군비는 쌈짓돈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했습니까?

예.

자치 쪽에서 충분히 됐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문제는 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스포츠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으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클럽이나……. 몇 명 해서 클럽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인정해 주지 마시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행사한다고 지원해 주지 마시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능력이 있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완주군에서 한번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전국대회 열어도 창피는 안 당하겠다” 그 정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증 먼저 하고 전국대회를 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제 테니스대회 있죠? 2개에 지금 1억6천. 이 부분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6천. 이것도 국비, 도비 있나요?

기금으로 ITF는 7,800이 지원되고요. 테니스 페스티벌은 1억3천이 지원됩니다.

언제 합니까, 이거? 작년 보니까……. 작년이죠? 겨울에 해서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떨면서 테니스하고 구경하시는 분도 굉장히 추워해서 문제가 있던데, 지금 그런 부분들 문제없습니까?

ITF는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고요, 테니스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동계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운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 사항은 없나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보완해서 잘 마무리한다?

예.

그러면 완주군에 팀도 있나요? 참가하나요?

완주군에 테니스 클럽이 있어서…….

클럽에서 참가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수영장이 언제 준공 났습니까?

수영장 준공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대충,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시스템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설치해야겠다. 시스템 설치가 지금까지 안 됐고, 필요해서 지금 설치한다는 건가요? 3억?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필요하다 했으면…….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 그전에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 책정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서, 꼭 필요해서 추경에 잡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이라는 방만한 부분이 있고……. 또 불만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클럽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톤을 높여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까지 다 반납하시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모든 체육인들이 박수치고 감사를 표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하고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나 내용과 관련된 것 이외에 혹시 만약에 이 2개의 대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하고 낚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효과는……. 아직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수상스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도비 1,5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이 수상스키에 한정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타 종목들도 있는데 도비가 확정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회를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타 종목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낚시협회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천저수지 쪽에 배스 외래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토종어류를 보호도 하고, 또 이런 낚시대회를 계기로 해서 경천저수지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천저수지의 관광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 마케팅을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죠. 특히 겨울철 동계 훈련이나 이런 거, 축구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효과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기반 시설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종목 스포츠클럽 수상스키가 기금 8천, 군비 2천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그 대회 기간 동안에 클럽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류시설이라든가 일반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완주에서 하면서 도지사배가 맞냐, 우리가 물론 유치하지만.” 그리고 비용의 적정성, 매칭 비율 때문에 좀 논란이 되었는데 아마 대회를 치르게 되면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수상스키와 관련된 부분은 위상이 높아질 건 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건 작건 간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더 크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여름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 수상 레저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번 대회를 정말 원활하게 잘 치러야만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나 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종종 저희 완주, 특히 경천지역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관한 부분들도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산 전통문화공원 컨테이너 카페 설치에 관해서 자치행정 쪽에서 논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한옥숙박관 앞에나 그 주변에 카페가 없나요? 주민들이 하는 카페?

주변에 카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산 들여서 또 여기에 카페를 하면 주변 민가에서 하는 카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매년 말에 놀토피아 공원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찾는 분들이 연간 한 6만6천 명 정도가 찾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간단한 카페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숙박하시는 분들이 취사 행위라든가 이런 편의점 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좀 아쉽다는 그런 민원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편의점이 없다고 하면 편의점은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 본 위원도 그쪽에 한번 가봤는데 연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 옆에 플래카드 걸어서 전화하면 배달도 해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놀토피아 그쪽 가서 현장답사 한번 했을 때 거기에 플래카드 걸고 장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카페 설치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카페가 정식 카페는 아니고 테이크아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바로 옆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영업권은 보장해 주고 해야죠.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승진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재정관리과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것은 없고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군청에 연못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4,500만원. 지금 군청 앞에 연못 정비하시는 건가요? 정비하는 계획입니까?

어울림 카페 옆에 있는 거요.

예?

어울림 카페.

4,500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연꽃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연꽃을 심든지 데크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단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잡초도 많고 우거져서 행사할 때 별로 보기에 안 좋았는데 잘 했고요. 그 부분 플러스 이쪽 청 내 앞에 있잖아요, 거기도. 그쪽.

주차장 임시로 만든…….

아니요, 여기 데크 있는 데요. 이 앞에. 데크 있는 데도 지금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만 만들어 놓고 물은 없던데, 그 부분도 미관상으로 볼 때, 데크 옆으로 지나갈 때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정비가 좀 필요하다.

예산 따져 봐서…….

그래서 지금 어울림 카페 옆에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군 청사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미래도 입주민 여러분도 많고, 이용하는 분도 많고, 행사도 많으면 주변에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데크 부분이나 쉼터 그런 부분들……. 모정 있잖아요. 정자. 그런 부분들까지…….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만 한정해서 왔는데, 앞으로 추경 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3차 추경이 있으면, 이 앞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도 시급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전반적으로 청사 주변을 한번 봐서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한 번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사 2층 사무실이 국장님실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지금 2층이 뭐예요?

국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장님 두 분 자리를 세 파트로 나눠서…….

그러면 이 부분 건축은 칸막이하고, 철거하고……. 지금 가벽 철거 그런 부분들, 철거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소방설비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기 부분은 지금 공사비용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전기 공사는 없는 겁니까?

사무실 할 때 전기 부분도 일부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 비용에 따라……. 아니 뭉뚱그려서 넣어놓은 건데요, 전기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 통신……. 뭐 급배수니까 설비로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기 이 부분이 내역에는 안 들어갔지만, 도면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기통신, 소방설비…….

전체적으로…….

그 도면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전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1억원이면 가능하다. 단, 전기는 예산 반영이 여기에만 체킹이 안 됐지, 시공은 한다.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항시 예산이나 그런 부분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민원 요구도 다양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짬짬이 시간 내셔서 행감 준비하시고 예결산에 추경까지 마무리 잘 해주신 점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다 질의한 걸로 보고, 삭감도 없는 걸로 봐서 잘 대응하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예.

잠평지구하고 남관지구에 3억9,058만7천원이 지금 책정됐어요, 이번 추경에. 맞습니까?

예.

지금 2024년도 본예산 때 조정금이 상삼지구로 14억 정도가 책정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14억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고 추경 때 지금 2개 지구를 추가로 조정금을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14억을……. 용진 상삼지구 14억이 본예산 때 책정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애초에는, 작년 본예산에 상삼지구하고 잠평·남관지구를 같이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 때문에 일단 상삼지구부터 예산에 반영했고요. 상삼은 지금 9억3천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잠평지구는 2023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이제 보상 때문에……. 이게 확정돼서 금액만 저희가 지급하면 되거든요. 조정금이 위원회까지 해서 확정된 부분이어서 그건 세워만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상삼지구하고 잠평·남관지구는 이 금액이면 100% 다 조정 끝납니까? 조정금 지급이 된다?

예, 일단 조정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거면…….

그러면 상삼지구도 올해 9억3천 이외에, 14억 중에서 나머지는 올해 다 반영이 된다?

예. 저희가 지금 적극 안내하고 있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상삼지구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14억 하고……. 그러면 17억9,587만원 맞습니까? 전체가?

예.

지금 설명서 책자에는 기정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서 좀 헷갈려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바쁘시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황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살펴보면 금번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활력과는 모든 사업이 삭감조서에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삭감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각 팀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원활하게 지역활력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덕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덕’은 ‘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이 준 그 사람의 최고의 능력’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때의 덕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다 그만한 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또한 능력을 탁월하게 인정받는 덕이 있다. 그것 또한 본인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추경 반영되는 거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식품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예산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감도 잘 마무리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삭감조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삭감을 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도에 저희가 국가 농업유산을 했고, 조금 시간이 경과됐는데 특별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 없이 세계농업유산 등재 용역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대로 삭감해도 되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 국가농업유산 13호로 저희가 지정되었는데, 그 국가라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전통 농법의 확대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하더라도 세계농업유산을 용역 하면서 한 1∼2년 정도 경과된 후에 저희가 등재 신청을 할 건데, 같이 하면서 국가농업유산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게 안 세워지면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 기금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랑 같이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세계농업유산 용역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전라북도랑 같이해서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어찌 됐든 국가농업유산 지정되는 데에 많은 지역분들이 열심히 해주셨다고 보고, 우리 과에서도 국가농업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까지도 등재하자고 지금 연이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도 어찌 됐든 농업유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완주군만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뭔가 특화 작물을 가지고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농업유산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더군다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필하시는 부분에 제안은 드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 아직 시간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설득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기를 조금이나마 더 앞당겨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남은 시간 충분히 할애해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식품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식품과에 3건이 올라와 있고, 첫 번째 2개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삭감을 산건 쪽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물류 부분은 직접 배송을 위주로 해야 하고, 물류는 조금 민간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직접 배송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고 물류를 하는 게 좋겠다,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2건을, 2,800, 2,600을 지금 산건 쪽에서는 그렇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경제센터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고 할 때 이 계획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 비용이? 없었죠?

저희 계획은 조금 일부는 있었으나, 그 예산 계획에 넣었다가 삭감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온 겁니까? 총 8,400 중에서 3천만원짜리는 지금 산건에서 제재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 같은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경제센터를 지난해에 만들고 올해에도 지금 추경을 1차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3개 중에서 하나는 해주고 2개만 산건 측에서 제재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되면 우리 온라인 쇼핑몰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요, 저희가 고산이나 구이에 농업인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번에 온라인몰에도 200여 상품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그분들이 자기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을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식품 기업으로 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 로컬푸드 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완주몰에 그분들 상품이 입고돼서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배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세워 드릴 거고, 또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센터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또 쇼핑몰을 구축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들……. 위험성이나 또는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던 걸로 보여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걸로 인한 것들이 우리 쇼핑몰의 주체들 또는 참여하는 사업자들, 농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내일까지라도 자료들을 좀 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 관련해서도……. 생강 관련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세워지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같이 하고자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기회가 왔으므로 저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장관 표창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산을 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추진 상황이 모자란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한식 진흥회나 또 여러 가지 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활동들을 한 걸로 보여요. 아마 요르단 국영방송 Roya TV 이런 데도 방송이 될 것 같다고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들에 관한 자료들은 본 위원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들이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야 산건에 계신 위원님들이 먼저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은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부분은 크게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완주군의회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1천원의 아침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우석대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몇 명 정도…….

우석대 정원은 6천 명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없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거 아니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요. 이번에 농림부로 우석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학생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리고 단가가 그 4천원으로는 선호하는 그런 반찬을 맞출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확대해 가고 있어요, 학교마다. 전국에 학교마다. 그리고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가격을 상승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행정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농림부로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방관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육부 예산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도비하고 군비밖에 안 드는데 이런 사업도 학교 자체에서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산건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생강이 농업문화유산으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생강으로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14억 국가예산이 있었고요. 자원 활용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1억원 예산, 보전 관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총 15억인가요?

15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15억 가지고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항목을 했는지. 지금 생강에 관련된 분들 전화가 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생강굴에 대해서 명표를 붙였죠?

예, 그 14억 예산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생강굴 실태조사와 함께 130여 개 거기에 간판을 붙였습니다.

130여 개에 간판을 붙였는데, 그 예산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낙평리 매입해서 거기를 지금 다시 또 리모델링 하는 예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20억짜리잖아요? 지금 신규로 해서 우리 군비로 받은 게 그게 20억짜리죠? 낙평리 거기가?

14억. 14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아니 이번에 거기 카페…….

홍보체험관은 19억입니다.

19억이고, 14억짜리는 뭐 하셨다고요?

14억은 2019년도에 저희가 국가농업유산이 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보전 활용에 관한 예산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14억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품목을, 굵직굵직한 거 짧게 좀 설명을…….

14억 예산을 받은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낙평리 지역의 생강굴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 예산으로는 보전관리, 핵심 보전지역 구역을 지정하고, 아카이브 예산 저희 용역 했잖아요? 그 예산 지출했고요. 지금 도비 확보한 19억으로는 홍보체험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생강을 좀 널리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해서 했던 게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죠, 농가가?

농가가 지금 30가구 정도 됩니다.

30가구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 30가구였죠?

예, 30가구.

몇 년 동안 이게 유지됐죠?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가구로 계속?

예.

이 가구 수 외에 또 추가로 늘어난 가구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귀농귀촌 인구가 오면서 같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게 30가구에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요. 저도 확인을 좀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30가구는 예를 들어서 거기 생강 종잣값도 지원해 주고, 공동경작을 했을 때는 커피값이니 뭐 식대니, 장갑값이니 전부 다 지원해 주셨죠? 예를 들어 하나에서 농약값까지…….

예,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약값까지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셨잖아요?

예, 보전관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문화유산으로 하는 건 좋은데, 농가에 보급해서 이것을 확대하자는 취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 농업문화유산을 살리자는 취지하고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게 예산이 끝나면 다 종결되는 사업으로, 남은 것은 뭐 체험관 하나 짓는 걸로 하다 보니까 농가 확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농법 시스템을 하고 있는 농가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맞는데 농가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끝나면 다 종결돼서 생강을 전통농업으로 해서 우리 원래의 토종 생강을 심는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병해충에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이 좀 안 보였고, 15억이 들어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까 토지 매입하고 생강굴 명표 박은 거. 현장도 가봤더니 관리가 안 돼요. 빈집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무너지고 있고 명표만 지금 박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생강굴을 보존하고 있는 주인 어르신들은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그런 것을, 문화유산을 저희한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1억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도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힘들게 올렸으면 생강 보존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좀 시키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하는 방안도 같이 찾아야 하는데, 예산 목 안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이거 예산 떨어지면 과연 몇 가구나 심을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하려고 했으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한다거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해서 종자 보급을 좀 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똑같은 사람들만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산 낭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예산 끝나면 다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세계농업유산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랑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거 예산 끝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다 종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실 때는……. 이 예산이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종자 보급을 해서……. 굳이 봉동이 아니더라도 운주 쪽이나 그런 데 농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심을 데가, 장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좀 오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 이런 걸 또 죽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입니다. 이어서……. 봉동이니까 이제 생강이잖아요, ‘완주’하면 ‘생강’이고요. 그런데 현재 생강을 재배하는 그 비율이 전국으로 따질 때 완주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동, 서산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봉동에서 생강이 주가 되다가 서산으로 넘어갔다가, 서산에서 안동, 영주 이쪽으로 지금 다 넘어갔거든요. 과연 지금 이 생강이라는 사업을 투자했을 때 이 사업이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끝나면 남는 게 무엇인가.” 주 생산지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 농가에 계속 이 생강을 심을 수 있게 해서 확대성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종자대, 인건비, 농약, 그다음에 이 생강을 심었을 때 생산율이 높아야 하는데 병충해의 병을 잡지 못하면 수확량 그런 부분이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중국에서 종자를 들여와서 이걸 심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토종 생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씨앗이 작은 것을 몇 개 쪼개서 그것을 발아시켜서 심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수확량도 적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심고 보리를 키워서 보릿대로 덮었지만, 이제는 하우스까지도 나오고……. 조그마한 하우스도 나와서 병충해에 강하고 튼튼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토종 생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확대성으로 가야 한다. 생강 생산량이 많아야 하는데 생강 생산량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농가도 지금 생강 농사를 많이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체험관이나 생강……. 뭐 집에 있는 토종굴이나 이런 것을 붙여놓고 ‘생강 주택 몇 호, 몇 호’ 이것도 중요한데, 그 가구 수에 비해서 관리도 안 되고……. 일단 문제는 생강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많이 확대해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생강 농가는 줄어들고, 남는 것은 문화유산하고 홍보체험관 남겨놓고……. 생강 농사를 안 짓는데 그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야죠. 지금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서산 갔다가 안동으로 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주에서 ‘생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대비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강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였거든요, 이게. 농가는 장갑도 본인들이 사고 농약도 본인들이 사고 종자비 지원 좀 받아서 하고……. 그런데 지금 자꾸 종자비가 올라가니까, 수확량은 적고요. 농가도 생강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뭐 생강에 대한 무슨 연구회나 이런 부분이 한 4∼5개 되죠?

예.

어디는 다 본인 돈으로 하고 어디는 다 지자체에서 받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생강 농사를 짓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고, 생강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가가 확대되고 주 생산지가……. 완주 봉동 생강이, 완주군 확대가……. 뭐 “안동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완주로 와서 지금은 수확량이 대한민국에서 완주가 1번으로 많다.” 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로 더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예.

질의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이 완주 봉동의 주민이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생강 관련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봐왔고, 그리고 또 생강이라는 그 농산물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저 또한 이쪽 봉동에 와서 여러 가지 농산물 관련해서 지켜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좀 해보는데, 어찌 됐든 지금 사업은 전통농법이나 이런 농업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금 시작한 거죠?

예, 맞습니다.

봉동이 최초에 많은 생강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여러 가지 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해 보고 뭐하고 하면서 점점 줄고 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런 과정이 이미 수차례 지나갔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완주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생강이라는 걸 가지고 최초의 농산물로서 으뜸 그런 작물을 키운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강굴을 통한 보존 방식이라든지 생강풀을 산에서 뜯어서 전통농법으로 했던 부분들을 일부 보존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보존해야 한다. 완주의 긍지, ‘완주’하면 ‘생강’이었었고, 그 생강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완주’하면 ‘생강’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이 전통농법으로 생강을 재배했던 것들을 다시 재현하고 복원하고……. 그때 당시에 약을 쓰지 않고 토종 생강을 어떻게 재배했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생강굴의 보존 가치가 있어서 지금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농업유산까지도 한번 등재를 해보자. 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강을 재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생강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더 많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써야 하는데, 이런 보존이나 복원 이런 곳에 쓰이는 부분에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완주의 전통 생강을, 정말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그 농법을 계속 앞으로 지켜 나가자”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생강 농가들이 지금은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우스재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고민하고 있고 연작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생강 농가들이 다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통농법은 전통농법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두 가지, 투페이스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희 산건 쪽에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했냐, 삭감 안 했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뭐 고증을 통해서 자료는 다 확보됐다고 생각해요. 다 책에 나와 있잖아요. 봉동 생강이 왜 중요하고 국가유산에 등재된 것이 왜 등재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책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등재된 지 한 13년 됐나요? 몇 년 됐나요?

2019년도에 됐습니다.

2019년도에, 5년 차?

예, 5년 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차 국가농업유산에 등재되고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유산 등재가 몇 군데 됐습니까?

열여덟 군데, 국가농업유산 중에서 다섯 군데 됐습니다.

다섯 군데 됐죠? 그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고 지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나 고증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나 그 지역에서. 본 위원도 예산 1억원 꼭 하고 싶죠.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지금 보면 뭐 심사자료 그런 거 해서 자료를 지금 하자고……. 그렇게 지금 시급성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등원해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홍보. 가장 중요한 게 홍보. 봉동 생강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1억 세워서 자료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 따라주지 않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것이 반영될지 삭감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맨날 약성이 뛰어나고, 봉동 생강, 옛날 전통, 옛날 위로 올라가서 최고 옛날에는 봉동 생강이 알아줬는데, 지금 와서 연작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지금 뭐 체험관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체험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봉동에 생강이 유명하다는데 어떻게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건 홍보 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주군민이나 봉동읍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정말로 세계유산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한다. 왜 가야 하냐…….” 꼭 가야 할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된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저도 위원으로서 좋죠. 1억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그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머릿속에서만 알지, 왜 생강이 정말 약성이 뛰어난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봉동 생강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같이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농업유산 등재 기준이나 국가농업유산 등재 기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농업유산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 홍보나 생강 농법을 확대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통농법을 하면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연작 재배 피해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니까 연작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경작을 한 번 더 해보고서 그 연작 피해를……. 지금 몇 년 지원했잖아요. 연구회 하시는 분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가지고 할 때가 됐다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연작 피해에 대해 이렇게 했더니 잘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어두운 말씀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마이크 안 잡으려다 잡았어요.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세계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잖아요. 그런데 국가농업유산은 확정이 됐고,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전통 방식을 통해서 지금 봉동에서 보존회가 운영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농업유산이 확정된 후, 지금 2019년도부터 해왔으니까 활발하게 뭔가 활동력이 더 만들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한쪽으로 편중돼서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봉동 생강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알아주는 생강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퇴색해 가고 있는 그 내용들도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이렇게 가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하는 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다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방향성을 더 잡아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공모사업 ‘1천원 밥상’, 농림부에 신청해서 하는 거. 제가 볼 때도, 아까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득이 되는 사업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려고 하면서, 좀 어려운 사업들은 뭔가 이득이 없으니……. 아니면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어떤 손익을 계산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 자체도 안 하겠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2차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현재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조금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회가 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업은 예부터 우리 사회에 농민들이 천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존중받았던 부분인데, 요즘에 와서는 사회가 발달하고 또 어떤 기계나 산업들이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 농업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혹시 등록된 단체가 과장님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큰 단체는 농업인회의소하고 농업경영인, 농민회, 새농민회, 기술자협회 그 정도…….

지금 활동들을 보면 농민들이 때로는 수확기가 되면 농사가 정말 풍작을 이루었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논밭을 갈아엎는 때도 있고 또 추곡 수매 시기가 되면 추곡 수매 가격이 맞지 않아서, 또 물량이 맞지 않아서 상경 투쟁도 하고 도청에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항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농업, 농민들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축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지금 약 93개 정도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단 한 건도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농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강명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거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예방 약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게 14개의 품목인데, 지금 이게 약품이잖아요. 이것은 조달해서 구매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조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일단 저희가 재정과에 의뢰하는데, 3자 단가 되어 있는 조달 물품으로 하는데 완주나 저기는 없고, 저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데……. 영업소는 이제 저희가 하잖아요, 납품은.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가축병원 분들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금 이게 3자 단가인지 아니면 다수 공급자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가축병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3자 단가 안 되어 있고……. 도소매업자 있잖아요? 2천만원 이하는 추진할 수…….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에 가축병원이 있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역별로 쪼개면 충분히 약품은 수의계약 범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흔히 말하는 계약법, 이제 경리계가 하는 방법이겠지만, 실과에서……. 예를 들어 약품이 어디까지 금액이 되고 사업자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분배했을 때, 봉동이면 몇 군데에 나눠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지역 안에서 녹을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조달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리계랑 상의해서 한번 관내 업체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취지거든요. 이번에 와푸축제를 하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딱 그 금액 같아요. 수의계약.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이건 원래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작년까지 세워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검수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과에서 직접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2천만원.

어디 지역 내에서…….

관내에서…….

지역 내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서 쪽에서 하나요?

아니요, 고산 쪽에 송어하고 향어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요.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인데, 지금 이게 3개소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법인이 어디죠? 왜 법인이 안 들어가 있죠?

경영체가 지금 있는데요, 그 경영체에서 8개소 중 3개소 지원한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소를 어딘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완주…….

완주 관내에…….

그러니까 뭐 ‘완주 들녘’, ‘완주 ○○’, ‘완주 봉동’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제 말은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가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느냐 이거죠.

청송하고 완주낙농협동조합이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이제 또 선정합니다.

지금 조사료 기계 하시는 법인이 몇 개나 되죠?

8개소입니다.

8개소?

예.

그러면 이게 골고루 혹시 돌아가나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대개 이 작업이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렇죠. 동계, 하계.

그러니까 볏짚 작업하고 총체보리나 라이그라스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대개 하다 보면 기계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8개 법인에 골고루 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인의 능력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를 보면 이제 베일러나 아니면 랩핑기하고 네이키드 이런 게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벼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3개 들어가고, 보릿대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거의 2개 정도. 왜 그러냐면 모으는 게 아니라 잘라서 모아지고, 베일러가 담고 그다음에 랩핑하는……. 거의 장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트랙터 1대에 거의 앞뒤로 견인기를 쓰니까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왜냐하면 장비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와의 전쟁, 기후 위기와의 전쟁, 수입 물량과의 전쟁, 그리고 현 정부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농업 관련돼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유유적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우 농가들도 7월 3일에 상경집회가 잡혔어요. 지금 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어떤 대안책을 강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상경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어떤 대안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그 심정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우 가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가격 하락이. 그러다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뭔가 대안책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