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 하여 총 1362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4대 프로젝트와 17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지난 3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도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과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께서는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별 균등 분배 방식은 자제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나눠 먹기 식 예산 배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라이즈 사업이 단순히 경쟁력 있는 대학만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그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 도내 대학은 천안, 아산의 북부권에 대학이 편중되어 있고 북부와 서남부권 대학 간 규모와 역량의 격차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 방식만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는 대학이 부재한 기초단체에도 대학 역량을 활용해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1시군-1대학-1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대학이 특정 지역에 편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학이 없는 지역까지 포함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과 대학이 없는 지역까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흠 지사께서 공공기관 유치 시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던 것처럼 서남부권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성공하려면 대학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수 기업 유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이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기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여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형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