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주차대수 부족하면 주차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당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는 지금 현재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택 구성원들의 사적인 청소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취지는 알겠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혈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특히 30세대 미만 또 5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이라든지 각 세대 간의 분쟁이 있어요. 그거 민사로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 주차, 이런 분들의 인력으로 커버가 되냐는 거죠. 조사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의 70% 이상은 아직도 분쟁 중이에요. 민사로 가야 할 수준인 게 많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미흡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막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하나 쓰면 8-9,000만 원 들어갈 텐데 1억이 훌쩍 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