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8대 나주시의회가 행정에 견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나주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비판 부탁드리면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센터에 민간위탁에 해지되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김관영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센터의 민간위탁이 3월 28일자로 공식 해지가 되었습니다.

위수탁운영협약을 통해서 이 진행된 민간위탁 사업이 종종 이렇게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요?

아 그러면 최근에 이런 관련국이 아니더라도 해지한 사례가 좀 있는 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본격적으로 추가질문 드리기 전에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좀 살펴보고 본 의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신 시민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개괄적인 사업추진경과 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 전략수립에 나주시스마트생태문화도시사업계획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분야에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고 원도심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특성을 융합한 기능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전략을 수행하고자 이 사업을 최초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나주시는 2016년 12월 20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억 2,068만 6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전통지구와 혁신지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이 용역은 2017년 1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개념정립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출 자원조성 비전 및 상생발전 방안수립 등의 과업내용을 연구하게 되는 정책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강인규 시장님의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의 7대기조와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나주라는 미래버전을 이른바 강인규표 사업으로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라는 각오와 함께 이러한 비전을 통해 나주시 재정의 꿈의 규모인 1조 예산시대를 열어가겠다 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같은해 7월 3일과 4일 강인규 시장님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첫일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틀간에 걸쳐 각각 방문하셨고 문화 관련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에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과 혁신의 협력모델이자 신개념 도시재생전략인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프로젝트는 2017년 들어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제안 이전 공공기관별 협의가 진행중이며 19대 대선공약에 건의하기도 했다라고 밝힙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주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혁신도시 시즌투의 핵심사업이며 원도심과 혁신도시간의 상생발전의 중요과제임을 강조합니다. 2018년 2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린 원도심혁신도시 상생발전토론회를 통해 나주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의의를 직접 시장님이 설명하시고 토론회에서 참석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을 혁신도시 시즌투를 선도할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 강인규 시장님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새해 나주시정의 주요 과제 중 5번째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추진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의회에 제정이 되고 민간위탁사업동의안이 승인됩니다. 이 조례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설립근거와 혁신도시법 제29조3항에 의한 재원조달 근거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1차 공고 2018년 7월 23일 재공고 8월 9일 참가자격을 완화한 세 번째 공고를 진행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 2018년 11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추진센터 운영예산으로 2018년 3억 5천만원 2019년은 1년 총예산중 5억원중 3억원을 먼저 본예산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듯 그 이후 올해 3월말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5개월이 채 지나지 못하고 2018년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사업비정산 및 보완 계속 추진 검토보고 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 해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나주시의 주요 역점과제로 추진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중단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하였고 지난 월요일 본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죠?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재단과 우리시 추진센터로 이원화되고 광역시도간 갈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우선 민간위탁을 해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직영운영의 대안과 별도심의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대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반기에 나주시가 직접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챙기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아무튼 장황하지만 자세하게 경과를 좀 살펴본 이유는 나주시가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예측 부족 졸속행정 예산낭비 등의 지적이 당연할 만큼 너무나 허무하게 추진센터 민간위탁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행정집행을 요구하고자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진센터 민간위탁해지 첫 검토시작이 언제쯤이셨나요?

예, 민간위탁해지를 한 검토.

예, 해지를 위한 검토를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차차 질문드릴 내용도 말씀주시긴 하셨는데 국장님의 대답에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주시의 전략과제 시작지점이 국장님 뭐 조례제정부터 보시는 시각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최초 제안되고 용역이 추진됐던 과정들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시작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와 중규모 사업 진행하면서 생기는 돌발변수 문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비록 현재 추진센터 민간위탁이 해지 됐고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반드시 좀 진행해야 되는 과제임은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과를 더꼼꼼히 봐서 이러한 문제나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 정산문제는 자세히 좀 좀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해지 검토의견은 나주시하고 추진센터 누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예.

나주시에서 먼저 센터측에다가 민간위탁해지를 제안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주시가 추진센터에 먼저 민간위탁해지를 최초 제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이 해지 과정에서 두 가지 법적근거가 사용됩니다. 하나가 11월 달에 체결된 위수탁운영협약서 그리고 18년 3월에 제정된 나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민간위탁 해지 추진하셨죠?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와 우리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해지는 어느 항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될까요? 나주시 조례에 제15조1항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총7가지의 취소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 7번째 인 것 같아요. 그 밖의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분명하게 위탁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소모됐을 때 두루뭉술한 조항이긴 하죠. 이 내용으로 민간위탁 해지를 그걸 근거로 해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약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13조1항에 보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나주시와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와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해지를 위해서 몇 차례 협의를 좀 진행하셨는지요?

그 실무적이라는 검토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이따 이 부분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문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누가 받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3조5항에 보면 나주시가이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하고자 할때는 30일 이전에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취소나 해지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이행하셨는가요?

서면으로 통보를 하셨는가요, 해지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공문수신과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사적인 자리에 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기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좀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4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조4항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경우 지체 없이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졌는가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사업비는 지급이 안됐죠?

지급이 안된 게 아니라 센터 측에서 지급신청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30일 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완요청을 하셨고 최종으로 3월 달에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죠. 추진센터 측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히 사업지속성 과정에서 정산을 하고 당해 연도 사업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2월 달에 민간위탁 해지를 최초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센터에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산보완 후에 2019년 사업신청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저는 이제 나주시뿐만 아니라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좀이따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제가 3월 달에 온 것을 봤습니다. 정산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2018년 추진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위수탁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추진센터에서는 2018년 예산으로 3억 5천 중에 2억 천만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3월말 정산으로 하면 9,46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538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정산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총 두 가지 영역에서 이 지출을 하였는데요. 이 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무실임차료로 2,112만원 그리고 연구비 다섯 건에 대해서 총7,35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임차료와 연구비 두 가지 항목에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아스러운 게 이제 좀 나타나는데요. 협약서 1쪽 2항에 보면 위수탁시설 장비내용에 보면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로685 비전타워303호고 센터는 사무실 책상 컴퓨터 및 장비 일체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동신대 측과 위수탁계약을 맺었지만 11월 29일 해당사무실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31일까지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는데 정산서 내역대로 하면 센터사무실에 어떠한 집기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가요?

그럼 안했단 말씀이신가요? 실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혼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촉박하니까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일단 쓰던 사무실장비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과금이 발생돼야됩니다. 사무실에 전기료가 됐든 통신료가 됐든. 그런데 이것 또한 전혀 집행내역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협약서 제9조1항에 보면 공과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관리비에 필요에 일체의 비용을 센터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 안했고 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운영이 실제 안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는가요? 실제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본 의원이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여 가지고 실제 집기 같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은 인건비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협약서에 첨부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조직구성표를 보면 센터장 한 명 사무국 네 명 사업연구실 세 명 시민정책실 세 명 총11명의 직원을 상근5명 비상근6명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었고 당초 예산계획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2억 천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서는 집행비 내역에 인건비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운영도 하지 않았고 채용하고자 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전혀 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 오죠. 추진센터에 직원이 채용된 건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상황을 또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추진센터장이 박영대씨라고 그 연구자료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박영대 추진센터장은 어떤 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됐는지 아시나요? 동신대 산학협력단 자체 선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센터가 위수탁협약체결 이후에 센터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 3억 오천 그리고 2019년 오억 예산이 운영되며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준비한다 라고 추진된 이 센터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되고 운영되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11월 12일에 위탁체결 후에 이억 천만원이 추진센터보조금통장에 언제 이체가 되었나요?

11월 28일날 이억 천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직원조차 뽑지 않은 센터가 11월 29일날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다섯 개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 22명을 선정하고 5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11월 30일자로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금액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구는 가능하다고 보면 연구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말로 종료된 연구 다섯 건에 대해서 총7,350만원의 연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책임연구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원한테 연구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예산지출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누가 은행가서 책임연구원들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도 하나도 없고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책임연구원은 누가 어디서 선정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를 누가 하고 이 예산은 누가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업무를 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래 로 위수탁해지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의견진술을 공적으로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센터직원이 아니라 동신대산학협력단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센터가 사실 전반에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가요?

예.

예 그 책임연구원은 제 상식으로는 추진센터를 구성해서 공식적인 센터 기구를 통해서 책임연구원을 선정하고 선임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맡겨야죠.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관리할 센터에 직원이 없었다고 지금 봐지는 상황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가정을 하고 센터 측에서 자원봉사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업무를 봤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할 경우에도 조례 제13조5항과 협약서 제4조5항에 적시된 내용으로는 채용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와서 일을 했더라도 이건 조례협약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 계약을 맺고 2,112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달에 88만원 임대료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해지하면 1개월 내에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임대한 사무실이 지금 나주시로 귀속되는 상태죠?

네 반환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현재 계약 맺은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후에 임대료를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협약대로 2020년까지 2020년 11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귀책사유를 물어서 산학협력단의 반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혹은 회수나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종료를 3월 28일날 두고 넉넉잡고 5개월 잡고 19개월치 1,172만원의 임대료가 낭비됐다 라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임대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2020년 11월까지 그 사무실을 비워둬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한번 더보면요. 4조 의무 6항에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탁사업의 추진을 지연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기된 상황과 현황을 보면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위수탁협약의 미이행 혹은 미준수의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나주시의 자체 제재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규칙상 부정당업자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을 심의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2018년에 용역을 받아서 미이행하지 않아서 전라남도에 부정당업체로 지적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나주시 지도감독의 부실이라고 보십니까 추진센터 측의 직무유기라고 보십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

예 그 변수의 무게가 규정과 협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인지는 같이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신대의 결정을 더해보면요 사실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 사업참가자격 여부문제였습니다. 최초의 말씀 드린 것처럼 당초 7월 10일과 7월 23일 진행된 추진센터 모집공고와 재공고때 규정으로 참가자격 제외대상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정부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으로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법인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고인 8월 9일날 공고 내용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공고가 진행이 되었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1차와 2차 재공고때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단독신청으로 인해서 규정상 수의계약도 가능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세 번째 공고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당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남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2017년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순천 관내에 먹는물 수질검사용역에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제재사유로 이 2018년 3월 1일자로 한 달여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차 2차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추진센터 모집공고 참가자격 제외대상인 행정처분을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신대 산학협력단 단독입찰로 위해 참가자격을 완화해서 세 번째 공고를 진행했다는 답변은 조건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거죠. 어쨌든 8월 9일날 세 번째 공고에서 참가 자격을 완화해서 동신대 측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규정을 검토를 해봤으나 공고내용 변경자체가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가자격이 없는 법인이 참가자격 규정을 자체를 삭제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위탁체결을 한 것까지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의 논란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어떠한 추진센터 업무를 보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충분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좀 상태이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요. 순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공고에서 민간위탁해지 그리고 정산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게 짚을 문제가 민간위탁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혁신도시발전재단 관련을 드셨으니까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경과는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과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 해지의 사유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과 혁신도시 발전재단 사업중복성에 따른 사업진행 유무가 어렵다 방금 아까 얘기해 주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라고 하셨는데 혁신도시발전재단과의 이런 사업 중복성 문제를 언제 최초에 인지하시고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사업을 대처하기 시작하셨는가요?

예.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발전재단 추진현황을 제가 설명을 누락하다 보니까 아무튼 꼼꼼하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018년 4월 달에 발전재단 설립안이 신설이 된 후에 바로 이제 광주시에 발전재단 설립의견이 제출됐고 7월 달에 네 차례 마지막 10월 30일 전라남도에서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용역 추진보류로 일련의 사업들이 난항이다 실제 어렵다 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죠? 2018년 10월 30일에 이런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바로 위수탁협약식을 진행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법개정시기가 동일하고 민간위탁 추진과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본격적인 발전기금 조성문제로 갈등이 증폭됐을 때 충분히 행정적 예측을 통해서 스마트생태도시사업과 중복성 그리고 불가피성이 검토가 되도 남을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해 왔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사전에 이런 예측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대안으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건지 하나는 티에프팀을 우선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과정과의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도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나주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빈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영역의 질문이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전략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 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 불필요한 예산낭비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부실 위수탁 법인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집약되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후 전략사업 진행과정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강조했던 것처럼 동신대 산학협력단 에 대한 나주시 행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혁신도시 시즌투와 더불어 호남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잘 펼쳐 나가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네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강인규 시장님 모시고 지금 일문일답 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버넌스 1차 합의될 예정입니다. 나주시에서 제 개인적 입장을 떠나서 거버넌스참여 모든 주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