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며칠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관리자 고(故)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재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업장에서 7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나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내 총생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 기술 클러스터 조성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전력 생산 1위 지역이며 국제 물류 항만을 보유한 산업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지방 청년들이 느끼는 기회의 박탈감도 해소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 분산 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과도한 부동산 상승과 투기 과열 현상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총부채는 719조 원을 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607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며 금융 지원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충청남도가 중장기 계획을 주도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디지털 플랫폼 기반 조성, 상권에 맞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의회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양 고교생 집단 학폭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4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을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대처는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참한 현실입니다. 우선 어떤 환경과 교육 방식이 이런 가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 검토로 폭력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조기 감지 시스템과 대응 절차 매뉴얼을 조속히 갖춰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성 교육과 예방 대책 마련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Wee 프로젝트, 정신건강 실태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 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돌봄의 공백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일수록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재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