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도 잘 받았고요. 지금 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11개밖에 실시하지 않는 조례인데,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도 좋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대전광역시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필요성에 관련된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연구해서 의원들에게도 이거를 발표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어요. 이게 그만큼 기금에 대해서 다른 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실히, 이 기금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정책 연구까지 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를 못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들인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적절하게 의원이나 구민을 위한 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