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말씀 듣고 제가 적은 제 의견만 간단히 전달하고요.
군수님 답변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리라 보고,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우려했죠. “이 부분은 통합으로 가는 전 단계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통합을 염두로 해서 협약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이쪽으로 너무나 우클릭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제가 어제 11차, 26개 사업을 봤습니다. 계속 봐도 정말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아까 군수님께서 경제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완주 전주가 상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써 홍보 쪽으로만 많이 치우치지 않냐.
같이 “전주와 완주는 하나다”라고 함께 톱니바퀴로 움직인다는 것을 언론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하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흔쾌히 지금 동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완주군 시 승격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장마다 가셔서 축사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완주는 자주적으로 시로 승격하려고 한다, ‘완주시’를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반대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건 반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메시지 같은 형식으로 ‘완주시’ 승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주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행보를 하셨는지, 체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지방자치법 1995년도에 개정된 걸로 보면 인구 15만, 그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완주가 98,770명. 그렇죠? 4월 기준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15만까지 가려면, 물론 수소 특화단지도 있고 삼봉 단지도 있고 그래서 여건은 좋으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좀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김관영 도지사께 특별자치도법이 있잖아요. 시 승격 완화.
지금 뭐 2차까지……. 1차 미반영되고 2차 반영해달라고 지금 다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15만을 10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유사한 칠곡 같은 데 몇 개 있잖아요. 인구가 비슷한 데.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오면 “귀농귀촌이 많으니까, 좀 기업 유치하니까 15만 자족도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주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통합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 70∼80% 정도는 반대 의견으로 접근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접근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느냐.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느냐, 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갔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고 예민한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해도 가지만, 전주에서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군수님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의견 수렴에 따르겠다.” 그런 부분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2013년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그러지 않을까 정말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군수님이나 저희나 선거 나갔을 때 “정말로 완주군을 행복한 완주로 만들겠다.”,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봉사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한 때에 나서지 않을 때,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나서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군민들 사이에 없을 수 있도록 강력히 반대 쪽으로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