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아니면 운영,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사용료 등.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면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를 두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읍면장이 정하되,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다음에 운영도 보면 ‘읍면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의 권한으로 다 이걸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 읍면에다가 하달해서 읍면장님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