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타 논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논의의 건 회의자료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관련 등 안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에 따른 위반 사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활동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회의, 간담회 명목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사비 등을 부당 집행한 건, 의원 개인 참가비 집행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건, 비회기 기간 등청한 의원 식사를 제공한 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 또한 작년 청렴도 등급을 5등급을 받아 올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사례들이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확인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 모두 이 점 양지하시고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시민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39페이지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직원이 의원 개인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대신하여 작성하고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당 의원과 직원이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회 소속 직원이 통상적인 의회 활동에 벗어나 의원 개인 업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 이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니 위원 여러분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41페이지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