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아니 3마리 체험용을 왜 빼요, 그러면? 빼고 또 새로운 3마리, 1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체험용으로 있는 그걸 빼고 놓는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 가지고 또 말 관리비를 찾으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좋아요.

활성화하려면 12마리에 3마리 플러스시켜가지고 말 관리 운영비 주고 활성화하면 되잖아요. 있는 거를 빼고 넣는다?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반납했어야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3마리 가지고 관리비가 1년에 4천만원 들면, 2년이면 전부 다 소진되잖아요, 예산이요. 3마리 산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활성화 좋아요. “그 부분을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이치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자” 그리고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페널티가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타산이 안 맞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과감히 반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고 앞으로 계속 그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1억에 대한 그 이상 몇 배가 들어갈 건데요, 앞으로. 반납하셔야죠. 저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는 사후 생각을 많이 하셔라” 우선 당장 국비 오고 도비 오고 우리가 군비가 뭐 몇 %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틀을 딱 봐서 우리가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히 반납하세요, 국비도.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국비 2억인데. 1억도 안 되는 국비 아닙니까.

운행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