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이번 주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민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고 나주시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선용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0년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나주시의회 주최, 이상만 황광민의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농민단체 회원분들과 나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민단체가 제안하고 민중당 전남도당이 추진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즉,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서명운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참여 조례제정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3,151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3,548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0년 나주시 농민수당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제 및 농민단체 정책제안 후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전남도와 나주시의 조례제정을 앞두고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토론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원의 기본입장을 전하고자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즉, 지급의 범위의 관한 쟁점입니다.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은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민’이 아닌 ‘농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경영주 이외의 농민들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또한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농민수당 도입의 전제가 되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기준은 ‘사람’ 즉,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농가’의 범위를 넘어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지급대상을 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차별없이 농민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농민수당 도입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사회의 평등과 공동체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입각한 조례제정 및 정책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7월 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60만원 지급하고 시·군이 5대5로 부담하도록 전남도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협의를 통해 도비 40%, 시군비 60%의 비율로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수당 명칭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은 농민수당 정책도입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지역별 추진협의회 및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예산실정, 지자체장의 정책의지 등이 반영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자치단체별 농민수당 조례의 기준은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이 아닌 농민수당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입장은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농민수당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는 향후 농민수당 시행지침을 마련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의 신뢰보다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나주시에 맞는 농민수당의 지급범위, 마을교육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업, 농촌의 장기적 발전방향이 함께 포함되는 조례가 마련되도록 농민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을 나주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주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민수당이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안착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걸음부터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2020년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를 통해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