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출신 최미희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후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2월 14일 비상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에 동의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인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80년 5·17비상 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더 나아가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연대하고 단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질하는 사람이 덕질을 멈추고 나라를 걱정하여 나섰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농민,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마음,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차별와 배제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여 광장에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해 엄정한 처벌 및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우 보수 정객들과 극우 보수 언론들의 권력 구조 개헌론이 개헌론의 주를 이루어왔고, 과거 권력 야합의 매개로 다루어졌던 내각제 개헌론의 역사적 경험, 무엇보다 12·3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주장을 하다 보니 정권 교체에 몰두한 나머지 개헌의 의미와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를 오염시켰다 해서 태극기가 반민주가 아니듯 우리가 하루빨리 태극기를 찾아오고 복원시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은 국민권리 대장전이며, 혁명의 산물입니다. 4·19혁명 이후 개헌이 있었고 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개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시기이지만 광장에서 어둠을 물리친 빛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개헌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이 60일인데 언제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대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 약속이 대신 후 휴지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개헌이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헌법을 시기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일당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로 이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 임시정부 잠정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잠정헌법에는 정식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을 세세하게 정해 명문화했습니다. 1994년 4월, 최초의 흑백 다인종 자유 총선이 실시되고 이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개헌 논의를 거친 다음 1996년 5월, 마침내 신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합의하여, 대신 후보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개헌, 졸속개헌을 예방하고 국민참여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 강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극복,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로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하나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